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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가요? 3주택인가요?
자녀가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모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자녀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또는 혼인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각각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추후에 아들이 본가와 합치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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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 계약 다음날 해지시 위약금 지불해야 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관리실에서 계약 후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청약 철회와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계속거래 계약의 해지 및 환불계속거래 계약은 1개월 이상에 걸쳐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계약을 뜻하며, 계약 중도 해지 시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계속거래의 경우 법정 사유를 빼면 아무 때나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불만 시에도 계약 해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위약금과 대금 환급자신의 잘못 없이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면 그로 인한 손실액보다 큰 위약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받은 재화나 서비스 비용을 초과한 대금 환급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 당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체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대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피부관리 서비스를 20회에서 25회로 변경하고 추가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마다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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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질문입니다 !! (가계약금 포함)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수인(새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도인(예전 집주인)에게 잔금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1.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는 보통 매도인이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과 전세입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2. 전세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만약 경매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전세 계약의 진위 여부와 함께 집주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계약서 작성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위의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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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보험비 및 렌트카 비용 분담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무 중 사고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질문자님께 분담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 비용은 위 법령에서 정한 보험료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것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비를 공제하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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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보증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월세 보증금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와 월세 계약자가 부부로서 생활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월세 계약자가 실제로는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월세 보증금이 압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계약자가 별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고, 월세 계약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 진술서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약 월세 계약자가 채무자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월세 계약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자의 상황을 설명하고 압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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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체납에 대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할수있나요?
4대보험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 상황에서 제3채무자가 공탁할 수 없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이기 때문에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탁이 불가능하고, 해당 대금을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이체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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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상 10급기준이 안되는건가요?
일반적으로, 10급 장해는 상해의 정도가 지속적인 기능 저하나 외형적 결손을 초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만약 상처 길이가 2cm로 기록되어 있고, 3cm 이상이어야 10급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상처만으로는 10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이마 상처 외에도 진단서에 나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 평가를 통해 장해등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치료 후에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지속되는 경우 이를 장해 평가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장해등급 판정은 의학적 소견뿐만 아니라 보험사 및 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문가(의료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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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위원장을 엄마대신 위임장 갖고 면담 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 끌고 나가라하고 4명이 끌어당겼고 주민의 위임받는자 가 주인을 무는거냐고 했습니다녹취있고 모욕죄 해당 되나요?
재개발 지역 위원장과의 면담 중 발생한 일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문제라며 끌고 나가고, "인간 같지 않은 게"라는 표현은 모욕적인 발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또한, "주인을 무시는 거냐"라는 표현도 상대방에게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녹취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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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앵무새의 분양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유권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테스 신고가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이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분양비 영수증과 함께 앵무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자친구가 앵무새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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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재계약 시기는 보통 계약 만료 1~2개월 전에 집주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으며, 내년 초에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관해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으므로, 5% 이상의 인상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집을 매각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따라서, 집주인과의 대화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임대료 인상에 대한 법적 제한도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법적 조치를 고려하기 전에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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