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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맹지도로부분을 매매 후 사유지도로 공유지분할
공유물의 분할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이미 맹지 도로 부분을 매매하였고,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공유 지분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상대방이 맹지 도로 부분을 공유지 분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서로 원하는 조건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공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하여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고, 필요한 서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토지 사용 승낙서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사용 범위와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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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누가 하나요?
불법건축물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은 건축법에 따라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질문자님께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을 군청에 제기하실 수 있으며, 형사 고발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군천에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직접 형사고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출석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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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길지 않아요 읽어주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차량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 이상이고 재산보다 많으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아버님께서 구입한 차량이지만 명의가 사용자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차량에 설정된 담보채무가 있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을 받으면 차량 경매 후 못 갚은 잔여 채무는 탕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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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이상 절상일때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원단위 이상 절상은 원단위 이하를 버리고, 그다음 자리의 숫자를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가격이 164.3원일 때, 원단위 이상 절상을 하면 165원이 됩니다.17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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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한대상자 및 보험료 체납월 안내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대상자는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체납 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닙니다.체납보험료를 분할납부 승인받아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어 있더라도, 급여 제한 대상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 제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면 급여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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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후 산재처리에대해서 알고싶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 중 사고로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의 시간도 포함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수술 기록지, 영상 CD 등을 준비합니다.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3. 근로복지공단에서 사고 조사 후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은 경우에 지급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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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퍼스널 컬러 컨설팅업 환불 피해 관련
컨설팅업의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합니다.제공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이라면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9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시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카톡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체 측과 협의해 보시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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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물손괴 은닉과 판매에관한 절도죄형사처벌가능성과 사기죄성립여부등 조언부탁드립니다
1. 선물로 받은 물건 역시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여기서 '재물'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하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선물로 준 물건이라 하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처분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고 앱 판매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2. 혼인취소 소송과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 중 하나는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입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신의 전과 사실이나 직업 등을 속이고 혼인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취소 소송에서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함께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각각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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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직거래시 주의사항이 궁금해요
등기부등본에 대해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전문 용어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는 계약 내용, 양도 금액, 인도 일자 등을 명시해야 하며,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반납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이 서류를 인수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기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인은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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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이사, 대항력 유지방법 질문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1.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동생 혹은 부모를 전입신고하고 이전 집의 전입신고를 유지합니다.2. 이전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신고로 포함 시킨 뒤 새로 이사 가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합니다.위 1번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 당사자와 확정일자, 전입신고하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전세보증보험을 예정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계약 당사자와 전입신고한 사람이 동일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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