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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보훈장해진단서로 재심신체검사 신청했을때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재심 신체검사에서 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반 민원으로도 자료 보완 및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에 비해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재심의 결과에 따라 등급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보상금, 의료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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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이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전기차 충전소 앞을 애매하게 막는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해당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전구역: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직접 충전되는 구역- 전용 주차구역: 충전구역 주변에 마련된 주차구역으로, 충전기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따라서, 전기차 충전소의 주차 구획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했더라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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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합의 이후 보증금 반환과 추가 거주에 대한 의견충돌이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보증금 부분 반환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두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합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파일 등을 통해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보증금 부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기존 계약 기간 외로 추가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집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나 합의서 등을 통해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3. 대출 일자를 변경하고 기존 계약일에 퇴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이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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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주차 후 자연재해(과일 낙하)로 인한 앞유리손상 보상 주체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주차장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공간으로, 아파트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을 관리하고 유지보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일 낙하로 인한 차량 피해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보상해줘야 합니다.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보상을 요구하시고, 만약 보상을 거부한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는 증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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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 광고? 토토 광고? 보내먼 불법?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토 광고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직접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 도박 사이트일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를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전적인 보상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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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 전,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사망 신고 전에 해야 할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금융 거래 내역 조회: 사망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상속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나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며, 부동산, 자동차, 세금, 연금 등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장례 비용 정산: 장례 비용을 정산하여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두면, 상속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기타 행정 서류 발급: 사망자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반납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을 미리 처리해 두면, 사망 신고 후에 보다 원활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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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심 판결이 뒤집어질까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의제 자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있습니다.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등장하거나, 피고가 적극적으로 변론을 할 경우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직접 협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의 역할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직접 협상하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집행이 이루어진 후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항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집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하고, 항소심에서 다룰 내용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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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구조금,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유죄 판결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급되며, 형사 미성년자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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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현ㆍ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제한이 없잖습니까?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의사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형태의 의사 표현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가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예를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폭력적인 내용을 담은 콘텐츠 등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나 악성 댓글 등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규제되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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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관할내) 등기가 완료되었는데 다시 원래 주소로 등기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미 완료된 등기는 취하할 수 없지만, 본점 이전 등기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기 목적을 "본점 이전 등기"가 아닌 "본점 재이전 등기"로 신청해야 합니다.관할 내 본점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서와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 목적과 필요 서류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청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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