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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가족폭력인데 조사받으라고 연락이왔어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재판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며, 이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하지만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의 의사,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만약 어머니께서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거나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해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머니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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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인 아들이 며칠전 혼인신고를~
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부모 중 일방이나 자녀 본인이며,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소명자료성본 변경 허가 심판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성본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한편, 따님의 성본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드님의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따님의 성본 변경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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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금지 위반하여 사고시 12대중과실 여부
중앙버스 전용 차로에서 승용차가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횡단 등 금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사고 지점에 버스 전용 표지판이 있고, 버스 정류장 옆 횡단보도 내 무단 횡단자와 인사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 외에도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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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재외동포재산반출 프로세스로 추가로 반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은행 계좌의 경우 자금 출처 확인서를 다시 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 후 상속세 납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금 출처로 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2. 부동산 처분 대금인 경우는 '부동산 매각 대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송금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3. 배우자의 경우 과거 자금 출처 확인서 없이 미화 10만 불 이내에서 송금이 가능했더라도, 현재는 관련 규정이 변경되어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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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어떻게 해야하나요?
타인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수사대에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명의 도용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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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낙태죄가 폐지 됨으로써 모자보건법이 무력화 된 것이 맞나요?
모자보건법은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 형법상 낙태죄와는 별개의 법률입니다.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1항(자기 낙태죄)과 제270조 1항(의사 등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0월 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개정된 모자보건법에서는 임신 1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요청만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며, 15~24주 이내에는 임신부의 건강이나 태아의 생명 위험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술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낙태죄가 폐지되더라도 모자보건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임신 중절 수술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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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후 차상위계층 신청될까요??
문의하신 차상위계층 신청 시 조사하는 통장 거래 내역은 신청자 본인의 것입니다. 부모님의 통장 거래 내역은 조사하지 않습니다.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관할 지자체(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회 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소득 재산 신고서, 가구원의 1 년 통장 거래 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보건복지 상담 센터(129)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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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추심신청 중복신청 가능할까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직 법원에서 발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집행문은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고, 추가로 압류를 걸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미 압류된 은행은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신청서 작성 시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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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토지취득 후 건축주로 할때 서류?
법인이 토지(임야)를 매입하고 법인명으로 건축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1. 이사회 회의록: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을 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므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사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토지 매입 목적, 가격, 건축 계획 등을 명시하고, 이사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2.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법인과 토지 소유자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문서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는 토지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을 명시하고, 계약 체결 날짜와 양측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3. 법인등기부등본 수정: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면 법인등기부등본에 토지 소유권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4.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5. 실거래가 신고필증 또는 검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필증을 받거나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5.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도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6. 취득세 납부 고지서7. 국민주택 채권 매입(영수증): 국민주택 채권은 토지 취득에 따른 세금으로, 은행에서 매입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8.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소에서 등기 신청을 한 후 등기 완료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위의 서류들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며, 건축 허가를 받은 후에는 건축물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착공 신고 시에는 건축 허가증, 설계도서, 공사감리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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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지난후 소멸시켜도 괜찮은걸까요?
쇼핑몰에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 시키는 것은 합법입니다.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 시기에 도래했을 때 소멸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적립금 소멸 시에는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고지 없이 적립금을 소멸 시키는 것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관련 법령으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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