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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
미성년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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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겸업 가능 여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군부대에서 장병들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며, 외부 출강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유튜버 등 개인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나 병무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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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관하여(근로자)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밀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지만, 이미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며, 이미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사업주가 제기하는 것이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이므로,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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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되고있는데 상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중복 경매는 이미 진행 중인 경매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2.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요구 종기일과는 상관없이 먼저 신청된 경매 사건의 배당 절차가 진행됩니다.3. 이미 배당 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뒤에 신청된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지급 명령 정본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첨부하여 경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을 하시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낙찰 후에는 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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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이사회 의사록 날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들의 날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1. 이사들이 각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의사록에 전자 서명하는 방법2. 이사들이 우편으로 의사록을 받아 서명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3. 이사들이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에 서명하는 방법위 방법 중 회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이사회 의사록에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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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주소지가 사업자등록 주소지여도 되는지? (+부가세 환급 질문)
전입신고를 한 공간에 개인사업자 사업장으로 주소지 중복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와 사업자등록 신청서 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로 등록하더라도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경감받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이므로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동거인이 동일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불이익이 없습니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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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를 한국 기업의 명의로 가입할 수 있나요?
한국 회사 명의로 알리페이를 가입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알리페이는 중국의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개인 사용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중국 출장 업무가 많아 알리페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가입한 뒤, 회사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개인 명의로 알리페이를 가입하고,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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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녀를 직원이라며 위임장으로 원고로 세운 채무부존재확인의소와 조정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자녀를 원고로 내세운 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와 조정 신청은 채권자의 금감원 민원 차단과 추후 채무자와의 별소에서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를 파악하려는 목적의 위장 민사조정 신청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피고인 채권자는 원고 적격 여부와 소송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에 사건의 본질을 알리고, 채무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조정 기일에서 조정 위원에게 채무자의 의도와 증거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위원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스모킹 건은 조정 기일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채권자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채무자의 또 다른 자녀의 CCTV 조작과 직원들 입단속 등에 대한 증거는 조정 기일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채권자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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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카드사에서 대출을 해서 갚으면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수급자인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등급 하락 및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 해결이 권장됩니다. 먼저 카드사 대환대출은 카드사가 직접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카드 연체금을 대출로 갚게 해줍니다. 하지만 연체 기간이 짧고 대출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서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대출 금리와 한도를 비교 후 적합한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부 지원 대출로는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대상 햇살 론 17, 미소금융 등이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연 2~3%이고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 입니다.저금리 대출 상품으로는 국내 은행이 취급하는 저소득층 전용 대출상품인 새 희망 홀씨가 있는데 대출 금리는 연 10.5% 이하, 대출 한도는 최대 3,500만 원 입니다. 또 중금리 대출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신용등급 4~10등급의 중신용자가 대상이며 대출 금리는 연 10% 내외,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 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도시기금이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은 대출 금리 연 2~3%,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원 입니다.이런 대출 상품들은 모두 정부 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지만 대출 심사가 까다로울 수 있으니 미리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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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거 관련해서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언급하신 91헌바17 판례에서는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같은 불법 콘텐츠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콘텐츠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로 보호되지만, 타인의 권리나 공공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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