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사실 법률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그냥 가족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보니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죄가 무겁더라고요
가족이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공부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작이 된다고 들어서요
정말 관련 법규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약 5개월 정도 다른 가족 명의로 보유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얼마나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