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관련 자진신고하면 얼마나 감면 받을까요?
사실 법률도 모르고, 세금도 모르고 그냥 가족이 하나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공부하다보니까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죄가 무겁더라고요
가족이 조금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지금 부랴부랴 공부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자진신고하면 과징금과 형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참작이 된다고 들어서요
정말 관련 법규도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했습니다.
예를들어 5억짜리 집을 약 5개월 정도 다른 가족 명의로 보유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얼마나 과징금이나 형벌이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에 발생되는 것이며 명의신탁과는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