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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문의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다 하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이는 단순히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주의 의무를 포함합니다.따라서 20km 이하로 서행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적용 요건12대 중과실 11번, 즉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해야 합니다.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여야 합니다.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야 합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3. 처벌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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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VS 집주인에게 직접 매수 어떤게 나을까요?
1. 묵시적 계약 연장 중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법적 대항력은 계약자(남편)가 전입신고된 상태에서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대항력이 없습니다.2. 경매로 아파트가 넘어갈 경우, 우선 낙찰권은 없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금에서 근저당권과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3. 경매로 낙찰받는 것과 8200에 매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을 수 있지만, 경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8200에 매수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다소 높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경매 절차 없이 빠르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4.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매수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으면, 집주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신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신청하여 낙찰금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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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등록 가능한가요?(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다만,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은 농지 및 임야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리별로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그 외에 현재 상황에서 등기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증명하여 상속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속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해당 토지를 점유했다면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시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 농작물 재배, 토지세 납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위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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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취소된 경우 선고유예 받으면 재취득 가능한가요?
1.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성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가 발생하여 마치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고유예 후에도 일정 기간(보통 1년)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 개인택시 면허 부활 가능성개인택시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특정 범죄(뺑소니 포함)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형의 실효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 재취득 여부는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택시 면허 부활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재취득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취득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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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한테 성적인 사진을 색칠해서 가리고 보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될 수도 있나요?
일단, 모르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으로 사진을 가렸다고 해도, 성기의 일부가 노출되었다면 음란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볼거임? 더 볼거면 보내고 빨리 말해"라는 메시지 역시 성적인 의도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스크린샷만으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하며, 경찰은 통매음으로 접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스코드가 해외 기업이라는 점, 아청법이나 야동방 관련 사안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수사 협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필요하다면 국제 공조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코드 측에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추세입니다.본인의 경우,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진을 가리고 곧바로 사과했다는 점,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절대 이런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섣불리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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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때마다 다리가 따갑고 간지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마다 다리가 따갑고 간지러운 증상은 옷에 의한 자극, 피부 건조, 피부 질환, 혈액순환 장애, 정신적인 요인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지를 입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지의 재질이나 세제, 섬유 유연제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꽉 끼는 바지나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바지는 피부와의 마찰을 증가시켜 자극을 줄 수 있고, 세제나 섬유 유연제에 포함된 화학 성분이 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옷의 청결 상태도 중요한데,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으면 세균이나 먼지 등으로 인해 피부가 가려울 수 있습니다.피부가 건조한 경우에도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하지정맥류, 콜린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 질환도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진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혈액순환 장애나 스트레스, 불안감 등도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들을 시도해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심해진다면,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의료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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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출국금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1) 출국 금지 중 비자 체류 기간 만료 시 신분외국인이 출국 금지된 상태에서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불법체류자가 됩니다.출국 금지 조치는 강제 퇴거 명령과는 다릅니다. 출국 금지는 말 그대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이고,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잃게 되어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2) 출국 금지 기간 및 연장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다만, 처음부터 10년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상 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출국 금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연장될 수 있습니다.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으며,출국 금지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출국 금지 기간 중이라도 인도적인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출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출국 금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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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HF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질문이요
대출 관련현재 상황에서는 '목적물 변경 + 연장' 방식이 유리합니다. 기존 대출의 금리 혜택을 유지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새로운 전셋집을 구할 때는 대출 조건(주택 유형, 전세금액, 소득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입신고 관련중도퇴실 후 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본가로 전입신고를 해도 괜찮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합니다.집주인에게 미리 받은 전세금은 질문자님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전세금은 안전하게 보관하고, 새로운 전셋집 계약 시에 활용해야 합니다.새로운 전셋집을 구하고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를 받기 전에 은행에 알려야 합니다.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25년 3월까지 단기 전세로 거주하며 새로운 전셋집을 구한 후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전세 계약도 대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목적물 변경은 대출 만기 연장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장 심사 시에는 새로운 전셋집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총 전세금이 변동될 경우, 대출 가능 금액과 이자도 변경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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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경범죄처벌법 기록 및 기재사항
1. 벌금 20만원 선고유예와 기록 말소네, 맞습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20만원 선고유예를 받으셨다면,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형의 실효가 발생합니다. 이는 마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기록도 말소됩니다. 즉,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2. 타종 범죄와 선고유예2년 안에 절도와 같은 동종 범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선고유예되었던 2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함께 받게 됩니다.3. 취업 제한 여부즉결심판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 기업이나 공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신원 조회가 엄격할 수 있습니다.다만, 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신원 조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업에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경찰 내부 자료를 조회할 경우 기록이 확인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4. 즉결심판 기록 유무즉결심판은 전과 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자료표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내부적으로 참고용으로 수사경력자료를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범죄회보서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5. 경찰 조사 기록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은 기록은 경찰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록이 평생 남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 범죄 유형 등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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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산소관련문제 조언구합니다(급함)
1. 김씨 내외분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 현재 상황과 이씨 자손들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고, 가묘 이장을 정중하게 요청해 보세요.이때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딸로서 친정에 대한 애정은 이해하지만, 전통적인 관습과 문중 어른들의 뜻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고, 다른 장지 마련에 대한 지원을 제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김씨 내외분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 에 대해 이해하신다면, 풍수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위치가 좋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도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문중 어른들께 현재 상황과 김씨 내외분과의 대화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구해보세요.문중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능하다면 어른들께서 직접 김씨 내외분을 설득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문중 규약이나 관례 등을 참고하여 출가한 딸의 가묘 사용에 대한 문중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김씨 내외분께 전달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풍수지리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가묘 이장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새로운 장지 선정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세요.필요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 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4. 김씨 내외분의 가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만약 이장이 어려울 경우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가묘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추모비 형태로 변경하는 등 문중 어른들과 김씨 내외분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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