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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에서는 중혼금지가 20년도 부터 했다는게 맞나요?
TV에서 보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1992년에 제정된 가족법에서 이미 중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지만, 소련 시절 공산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세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적인 관습보다는 법률에 따라 사회 제도가 운영되며, 중혼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우즈베키스탄 형법은 중혼을 범죄로 규정하고,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중혼은 20년 전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중혼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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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중 한명 청약 당첨시 통장유효??
네, 비조정지역에서 같은 단지 아파트에 부부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시 청약이 가능하며, 부적격 처리되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과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배우자도 재당첨 제한을 받았지만, 현재는 부부 각자 개별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조정지역에서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부인의 청약 통장은 유효하며, 다른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2024년 3월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에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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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에서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와 전득자가 모두 악의인 경우,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복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선순위 근저당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계속해서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되며,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합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그대로 존재합니다.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선순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도, 임차인은 경매 시 배당에서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즉, 선순위 근저당권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사해행위 취소로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면, 채무자가 새로운 임대인이 됩니다.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채무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 만료 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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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이트 나의사건조회할때 공동인증서요
농협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NH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앱에서 '인증센터' 메뉴를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본인 명의 스마트폰과 신분증만 있으면 보안카드 없이도 발급이 가능합니다.대부분의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도 앱을 통해 보안카드 없이 공동인증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각 은행/금융기관의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공동인증서 발급기관에서도 보안카드 없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비대면 발급을 신청하면, 신분증과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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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 변경신고해도 될까요?
임대차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2023년 2월에 보증금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주택임대차계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변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임대차 계약서 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합니다.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현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므로, 늦게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중이라도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 갱신이나 분쟁 발생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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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잃어버린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1. 분실 휴대폰 보관 및 폐기경찰서에 접수된 분실 휴대폰은 6개월 동안 보관됩니다. 6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습득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국가에 귀속된 휴대폰은 일반적으로 공매 절차를 통해 매각되며, 매각되지 않은 휴대폰은 폐기됩니다.2. 분실자 확인 위한 휴대폰 확인경찰은 분실 휴대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사진, 메시지 등을 통해 소유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 확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분실된 휴대폰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거나, 범죄 수사에 필요한 증거가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의 비밀번호나 보안 시스템을 해제하고 갤러리, 파일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3. 개인 정보 보호분실된 휴대폰에 개인적인 사진이나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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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디지털 금융강사는 활동은 어떻게 하나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강사는 디지털 금융에 취약한 노년층에게 스마트폰 활용 금융 거래, 금융 사기 예방 등을 교육하며, 금융기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온라인 강의도 활발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모바일 뱅킹, 핀테크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활동하려면 50세 이상, 금융권 경력이나 강의 경험, 디지털 기기 및 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 쉽고 재미있는 강의 능력, 관련 자격증 등이 요구됩니다. 교육 과정은 디지털 금융 기초, 금융 사기 예방, 개인 정보 보호, 디지털 금융 윤리, 강의 기법 등을 포함하며, 금융권 경력, 강의 경험, 시니어와의 소통 경험, 디지털 교육 경험 등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 / 금융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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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우수관지나가는 바닥에서 물이올라와요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건물주는 누수 발생 시 보수 책임이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바닥재 교체 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우선 누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 상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건물주와의 모든 소통 내용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 보수 및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건물주에게 보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보수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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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1년 재 계약 시 월 임대료 상한 5%? , 상임법 적용?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 1년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1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시점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재계약 주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 시 5% 이상 임대료 인상도 가능하지만 임차인 동의가 없다면 임대인은 5% 이상 인상을 강제할 수 없고, 재계약 시 특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금액 변경을 명시하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료 인상률은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매매하면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해야 하므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오피스텔을 비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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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강화유리문은 무조건 소방법 위반인가요?
1. 방화문 설치 의무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계단, 복도, 출입구 등 화재 시 피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 층마다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하므로, 계단실과 연결된 2층 상가 출입문에도 방화문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바닥ㆍ벽ㆍ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자동방화셔터"라 한다) 및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 해야 한다.강화유리문: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높지만, 화재 시 고온에 쉽게 파손되어 화염 및 연기 확산을 막지 못합니다.방화유리문: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피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 유리로 제작된 문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처럼 2층 상가 출입문이 계단과 연결되어 있다면, 방화문 설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할 소방서 또는 건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방화문 설치 의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문 시공 업체라면 관련 법규를 인지하고, 시공 전에 방화문 설치 필요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약 시공업체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불법 시공을 했다면, 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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