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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이라 힘들다고 봤는데 디스코드는 수사 협조를 해주나요?
디스코드의 수사 협조 사례N번방 사건: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스코드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디스코드 본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디스코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수사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하여 한국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욕설, 모욕, 통매음 등 사이버 범죄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공식적으로 한국 당국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 발견 시 서버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스코드는 아동 성착취물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디스코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 정보, IP 주소, 접속 기록 등을 제공하여 피의자 특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게임 닉네임 등 다른 정보 없이도 디스코드 내에서 발생한 욕설, 모욕, 통매음 등의 범죄에서도 디스코드의 협조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에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죄의 심각성, 증거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디스코드에 협조를 요청하며, 디스코드는 관련 법률과 정책에 따라 협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형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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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및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 문의 드립니다
1. 퇴직연금 DC형 가입 시점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규약에 '가입 대상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5년에 가입해도 문제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는 경우 그 근로자를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근로 기간이 지난 근로자에 대하여만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귀사의 경우 규약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4년 1월 1일 입사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면 됩니다.2. 이사회 결의일을 10월 1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져야 하며, 휴일과는 관계없이 결의가 가능합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정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사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총회에서의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 및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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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건설면허 취득조건 알려주세요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본금: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은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 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2. 기술능력: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3. 사무실: 면허를 발급받고자 하는 관할 지역에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며, 타 업장과는 완벽히 분리된 공간이어야 합니다.4.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6-34%를 예치하여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사업장은 신용평가를 통해 사업장마다 책정된 등급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출자하기 전에 미리 공제조합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출자하도록 합니다.그 외에 필요한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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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필요서류 종류별로 알려주세요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법인설립 신청서2. 정관3. 발기인 총회의사록4. 이사회 의사록5. 주주명부6. 주식인수증7. 주식발행 증명서8. 잔고증명서9. 임원 취임 승낙서10. 인감증명서11. 주민등록등본12. 법인인감도장13. 대표이사 신분증14. 임대차 계약서 사본위 서류들은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누락되거나 잘못된 서류가 있을 경우 법인 설립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위에 언급된 서류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 임대 시), 인허가증 사본 (인허가 사업인 경우)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인 설립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전자 등기, 일반 등기)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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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몇대 몇인가요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 인가요
제공된 이미지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 파악이 어려워 몇 대 몇 과실 비율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사진을 기반으로 판단했을 때, 흰색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보이며, 검은색 차량이 피해 차량으로 보입니다.사고 발생 위치가 아파트 입구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흰색 차량이 검은색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보이므로 흰색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판단됩니다.보험사는 과실 비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보험사와 협의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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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용을 단계적으로 회복시켜줄 방법도 있나요?
1. 신용평가기관에 채무 정보 수정 협의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면, 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 KCB)에 연락하여 채무 정보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연체 정보를 삭제하거나, 채무 상태를 '정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점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신용평가기관은 채권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채무 정보 수정 여부를 결정합니다.2. 채무 조정채무자와 협의하여 채무 변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신용 회복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채무 조정 내용은 계약서 등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3. 부분적인 신용 거래 허용채무자와 합의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신용 거래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소액 신용카드 발급, 휴대폰 할부 구매 등을 허용하여 채무자가 일상생활에서 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단, 채무자가 과도한 신용 거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4. 단계적 채무 면제채무자가 성실하게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10% 면제,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시 추가 10% 면제 등 단계적인 면제 조건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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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주사기 몸체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 해도되나요?
사용한 주사기는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하면 안 됩니다.사용한 주사기는 날카로운 의료 용품에 속하며, 일반 생활 폐기물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주사 바늘뿐만 아니라 주사기 몸체에도 혈액이나 체액 등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그래서 사용한 주사기는 일반 쓰레기로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합니다.주사기 바늘은 따로 분리하여 처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담아 배출합니다.
법률 / 의료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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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의 방법?
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려면 준공 지연이 대표이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준공이 지연된 것만으로는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법인격 부인론은 법인과 사원(대표이사 포함)을 동일시하여 법인의 책임을 사원에게도 부담시키는 법리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시행사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준공을 지연시켜 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이사가 분양 계약금 등 법인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시행사가 분양계약서상의 준공 일정 등을 위반하고 지연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채권자는 법인과 대표자 개인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에 앞서 대표이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손해 발생 사실과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형사고소의 경우에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법률 / 민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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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유한회사에서 여러가지를 동시에 변경하려고 하는데요.
1인 법인 유한회사에서 본점 주소 변경, 지점 설치, 임원 임기 변경, 자본금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한 번의 등기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상법상 여러 사항을 하나의 결의로 변경하는 것을 "일괄 변경 결의" 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 비용을 절약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1. 일괄 변경 등기 절차1인 법인이라도 사원총회를 개최하고 위 변경 사항들을 결의해야 합니다. 이때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면 됩니다.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변경 등기 신청서, 정관 변경 사항을 반영한 정관 사본, 사원총회 의사록 (공증받은 것),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준비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변경 등기를 신청합니다.2. 1인 법인 유한회사의 사원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1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개최 일시, 장소, 참석자, 결의 사항 등을 기재하고, 본인이 의장이 되어 결의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본금 증액의 경우, 사원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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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변호사 중도변경시 법무사 보수표 기준 기본보수 및 해약금
1. 변호사 보수 지급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임료를 명확히 정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는 이미 제공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변호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표와 다릅니다.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는 자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사 보수표 기준의 '기본보수'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변호사는 이미 매매계약서 작성 및 실거래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으므로,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변호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상담 및 서류 준비를 했다면 이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등기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전체 보수보다는 적은 금액이 될 것입니다.변호사와 협의하여 기존에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야 합니다.2. 해약금변호사와의 위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약금 지급 여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변호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해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해약금에 대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해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변호사는 위임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변호사는 손해 발생 사실과 규모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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