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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파기를 이렇게 해도 되나요?
1. 컨설팅 계약 파기 방법컨설팅 계약을 파기할 때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11번처럼 "그냥 이 사무실은 하지 않겠습니다. 용역계약을 폐기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은 명확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2. 중개사의 귀책사유중개사가 신탁사에 매수신청서를 작성할 때 안내를 하지 않고 단독으로 금액을 기입하여 진행하고, 신탁사에서 전달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전달하며 계약서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것은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비서류 안내가 없었고, 물건에 대한 안내가 없었으며, 압류 물건이었지만 부동산 용역 컨설팅 계약 시 안내가 없었던 것도 귀책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3. 계약서 첨부중개사와의 계약 해지를 입증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4. 대응 방법중개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중개사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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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류와 영치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차량 압류와 영치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차량 압류: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제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압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매매나 폐차 등의 처분이 불가능합니다.차량 영치: 차량의 번호판을 강제로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자동차세 미납이나 불법 주차 등의 이유로 발생합니다. 영치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으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차량 압류와 영치는 모두 차량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이지만, 그 목적과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차량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차량 영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압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가 해제되어 다시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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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투숙중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하며, 초범 여부와 상관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하여 경찰이 판단합니다. 주거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현행범 체포는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범인을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죄 행위를 목격했거나 범행 직후 범인을 추적하여 잡았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안의 경우 주거침입죄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의 경우 범죄의 종류,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침입자와의 대화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 / 형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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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제도 제가 직접 신청해도될까요? 취지 사유등 필기체여야하나요? 변호사안쓰면 문체가 법적지식없이 법원에 맞는 문체나 용어없이 일반적으로 써도될까요? 제사유봐주세요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퇴거명령,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신청서에는 취지,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법적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일반적인 문체로 작성해도 되지만, 법원에 맞는 문체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혼인 취소 소송 중이고, 상대방의 폭력, 재물손괴, 금융 범죄, 명의도용, 폰 해킹, 유심칩 절도, 성적인 괴롭힘, 폭언, 망언, 각종 민형사상의 고소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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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진행시, 배당순서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1. 집행비용2. 필요비/유익비3.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최우선 임금채권)4. 당해세5. 우선변제권(저당권, 전세권, 확정일자)6. 최우선변제 이외 임금채권7. 국세, 지방세, 체납처분비 등의 징수금8. 공과금9. 일반채권건강보험공단에서 배당요구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는 공과금에 해당하므로 배당 순위는 8순위가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5순위가 됩니다.배당 순위는 권리자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의 권리일자와 채권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하며,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권리자부터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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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질문
민법 제110조 제2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3자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의사표시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정당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 제110조에서 말하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사기: A가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경우, B는 A의 사기에 의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강박: C가 D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D의 가족을 협박하여 채무 변제를 강요한 경우, D는 C의 강박에 의해 돈을 빌린 것이므로 채무 변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위 예시에서 A, C는 제삼자로서 상대방인 B, D에게 사기나 강박을 행하였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므로 B, D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계약처럼 특정 상대방을 향한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유언처럼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제1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나 강박 사실을 직접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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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이때 채무자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의 규정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므로 소송으로 전이된 후에 소장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의신청 후에는 소송으로 전이되어 새로운 사건번호가 부여되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률 / 민사
24.10.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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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났는데 대인접수 가능할까요?
발꿈치와 발목 통증, 근육통이 있다니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대인접수를 통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과실 여부는 사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됩니다.헬멧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법규 위반이며,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골목길 교차로 통행: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안전 확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도 교차로에서는 서행하며 주의해야 합니다.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 및 방향: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주행 속도가 빠르거나,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및 보험사의 판단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 주변 CCTV 확인 등)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치료를 받습니다.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건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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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 보험적용기간
원칙적으로는 B형 간염 치료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B형 간염 치료제 보험 인정 기준에 따르면,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초치료 시:만성 B형 간염 환자 중 혈청 HBV DNA 수치가 20,000 IU/mL 이상인 경우, 또는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 상승된 경우, 또는간 조직 검사에서 염증 또는 섬유화가 2단계 이상인 경우내성 발현 시:라미부딘 또는 텔비부딘에 내성이 생긴 경우, 또는엔테카비르 또는 아데포비르에 내성이 생긴 경우따라서, 6개월 처방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비리어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 보험 적용 여부는 담당 의사의 판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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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감염, B형간염 예방접종 늦어질경우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군요. 10월 21일에 A형 2차, B형 3차 접종을 맞아야 하는데 사정상 제 기간에 못 맞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 안으로 접종하면 항체 형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A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됩니다. 10월 21일이 2차 접종 예정일이라면 11월 21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히 항체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늦어지더라도 최대 1년 안에만 2차 접종을 하면 됩니다.B형 간염의 경우, 1차 접종 후 1개월 뒤 2차, 6개월 뒤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정입니다. 하지만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후 4~12개월 사이에 접종해도 면역력을 얻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21일까지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충분합니다.타지역 보건소에서 접종 가능 여부는 관할 보건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방문하고자 하는 보건소에 미리 전화하여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가능한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신분증과 예방접종 수첩을 지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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