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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성년자한테 담배 판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연령 확인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판매했거나, 미성년자 판별을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신분 확인에 최선을 다했음을 솔직하게 진술해야 합니다.카카오 인증서 화면 캡처 등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세요.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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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영상 촬영. 피임 거부를 후 무력을 행사 해 성관계. 인권위원회 인터뷰
1. 관계 영상 촬영 문제불법 촬영: 상대방이 동의 없이 또는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촬영을 강행한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영상이 질문자님의 휴대폰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촬영 주체와 의도가 중요하며, 강제 촬영은 범죄 행위입니다. 상대방 변호사의 주장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사 연인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스토킹: 질문자님께서 피해 사실을 알린 행위는 공익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토킹 혐의 또한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2. 동의 없는 피임 없는 성관계 문제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가진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목을 조르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며, 피임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3. 학교 인권위원회 신고 및 대면 인터뷰학교 인권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징계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인터뷰에 응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여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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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허가건물 토지사용료 소송문의합니다
1.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원칙: 타인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 의무에 근거합니다.판례: 법원은 무허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의 시가와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토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2. 증여받은 시점부터의 책임원칙: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는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증여받은 시점부터 토지 사용료 지급 책임을 집니다.부모님의 책임: 증여 이전의 토지 사용료는 부모님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질문자님께서 부모님의 토지 사용료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토지 사용료 계산 방식일반적인 계산 방식: 법원은 토지 사용료를 산정할 때, (1) 건물의 시가, (2)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3) 사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일반적으로 월 차임 또는 연 차임 형태로 계산됩니다.감정평가를 통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철거가 완료되면 토지 사용료 지급 의무도 소멸합니다. 따라서 조속한 철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토지 사용료 산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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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성 바꾸기... 양육,친권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친부의 동의를 얻어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 하지만 예외적으로 친부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친부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친부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친부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질문자님의 경우, 친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이므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절차 및 필요한 준비친부의 동의 없이 성본 변경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친부가 양육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 명령 심판문친부와의 연락 두절을 증명하는 자료 (문자, 통화 내역 등)아이의 양육 상황, 심리 상태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정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성본변경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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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예외 대상은 무엇이 있나요?
공개 예외 대상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이하의 예금이나 500만원 이하의 보석류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등과 같이 사적인 생활과 관련된 재산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직무 관련성이 없는 재산: 직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재산은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독립적인 사업체 지분이나 친족 소유의 부동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고지 거부: 공직자는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생계 유지, 타인 부양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 및 펀드 운용사 정보 등은 공개해야 합니다.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제한적이고 운용 정보 공개 의무가 적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 불법적인 자금 운용, 재산 은닉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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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을하다 갑작스럽게나온 자전거와 부딪힌자추인데요
1. 자전거 사고 관련 판례자전거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따라서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자동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주의 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항상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자전거, 보행자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교차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서행하고, 필요시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2. 자전거 사고 과실 비율 산정 기준기본 과실 비율: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경우, 자전거의 기본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는 행위, 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자전거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전거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과속, 신호 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자동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자동차의 과실 비율이 가산됩니다.사고 발생 장소, 시간, 시야 확보 여부, 양측의 속도 등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3. 사고 상황 분석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었더라도 자전거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 질문자님께서는 초록불 신호에 따라 주행 중이었고, 가외 차선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과속이나 전방 주시 태만 등의 법규 위반 사항이 없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이번 사고는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경찰 조사 결과와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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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후 중대하자 피해로 인해 해결방안 협의 중 발생한 매도인 무단침입 및 재물손괴 여부에 해당할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와 걸레받이, 내부 문 3군데, 벽지, 화장실 타일을 철거한 행위는 무단 침입과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중대 하자에 대한 매도인 책임 조항이 있으므로, 매도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 복구할 책임이 있습니다.매도인이 협의 없이 무단으로 수리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가 심각하고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사진, 영상, 녹취록 등)를 확보해 두세요.매도인에게 무단 침입 및 재물 손괴에 대한 항의, 원상 복구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가능성 등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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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 났을 때 과실 문의 및 사후 조치 문의드립니다.
자전거와 자동차의 접촉 사고 시 과실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상황에서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는 중이었고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동차의 과실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경찰 접수는 사고 처리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경찰 접수를 한다면, 질문자님도 경찰 접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등에 도움이 되며, 사고 처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사고 접수 후에는 보험사 직원이 연락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 보험 사고 접수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 보험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위의 상황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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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심사 법으로 가능할까요?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 않은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직권남용이라는 혐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당시 성희롱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참고하여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면, 훈장 및 국가유공자 박탈 처분 역시 위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행정심판: 국가보훈처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후 약 9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2. 행정소송: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진행되며, 청구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3. 헌법소원: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청구 후 약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위의 절차를 참고하여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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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유골 화장&뿌려드릴때 형제 의견
1.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골의 처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장녀와 장남이 유골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막내와 둘째 누나에게도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2. 막내와 둘째 누나가 유골을 뿌릴 경우 법적 문제막내와 둘째 누나가 장녀와 장남의 동의 없이 유골을 뿌리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골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장녀와 장남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와 장남이 유골을 장기간 방치하고 해결 의지가 없었던 점, 막내와 둘째 누나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3. 권고 사항장녀와 장남의 유골 방치, 협의 거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장녀와 장남에게 유골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유골 처리에 대한 막내와 둘째 누나의 의사, 협의 시도 및 거부 사실, 최고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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