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크카드 대여의 위법성
체크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에 포함됩니다.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카드 내역 공개 의무
친구에게 카드 내역을 보여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카드 내역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분실 신고 등을 통해 카드 사용을 중지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세요.
친구가 계속해서 협박하거나 괴롭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