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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전담보대출을 개인회생 면책이후 상환여부
개인회생 절차에서 별제권은 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가전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처리되어 회생 변제금과 상관없이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이미 이자로 원금 이상을 납부했어도 면책 이후에 원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배되는 회생 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을 갚아야 합니다.가전을 채권자에게 가져가라고 하고 나머지 원금을 갚을 필요가 없는지는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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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도박으로도 추징금이 나오나요?
네, 단순 불법 경마로도 추징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추징금은 범죄 수익을 박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도박으로 얻은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추징금은 벌금과 별도로 부과됩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불법 도박 추징금은 도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즉, 도박으로 돈을 땄다면 그 금액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5천만원 입금, 2500만원 출금으로 숫자상으로는 손해를 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추징금은 전체 도박 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지인이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불법 도박을 한 경우, 질문자님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도박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방조죄 또는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추징금 또한 부과될 수 있습니다.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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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구 인가났는데요 통장은 아직 압류상태구요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도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인가 결정 후 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나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장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이 나면, 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서 인가 결정문, 인가 확정 증명원, 채권자 목록 등을 발급받습니다.압류 판결을 내린 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에서 발급받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압류 해지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은행에서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송합니다.통장 압류가 해제되면 통장을 새로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통장이 압류되어 불편하시다면 위 절차를 참고하여 압류 해제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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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에 의한 차량 접촉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피해 차량 보험 처리 가능 여부네, 음주운전 사고라도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 시 불이익이 따릅니다.음주운전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자기부담금이 훨씬 높습니다. 대인사고는 300만원, 대물사고는 100만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고 후 보험료가 크게 할증될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2. 보험사에 수리비 전액 배상 여부네, 보험사는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부담금은 질문자님께서 부담해야 합니다.3. 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 여부피해 차량 차주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4. 뺑소니 사고 적용 여부뺑소니는 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고 후 현장에 계셨고 경찰 조사에도 응했으므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뺑소니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뿐, 여전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5. 면허 취소 및 벌금혈중알코올농도 0.09%는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유무,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초범이라도 벌금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금 500만원 이상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정확한 처벌 수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6. 경찰 조사 날짜 조정경찰 조사 날짜는 담당 수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출장 일정을 소명하고 조사 날짜를 출장 후로 미룰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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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은 운용사 취직시 필수인가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은 운용사 취직 시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확실히 유리한 자격증입니다.1.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금융투자업계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운용사 취업 시 서류 전형이나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의 경우, 자격증 유무가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투자자산운용사 시험 범위는 증권투자, 파생상품투자, 부동산투자, 등 실제 운용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은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도 측정합니다. 이는 운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2. 자격증 취득의 메리트운용사 뿐만 아니라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일부 운용사에서는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 취득 시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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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직급이 없다고 하면서 권위의식은
직급이 없다면 모두에게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님자를 붙이거나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등의 규칙을 정했다면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만 다른 호칭을 강요하는 것은 차별적인 행위입니다.직급이 없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모순입니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존중과 배려가 필수적입니다.회사 내부에 건의 제도가 있다면, 호칭 사용이나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보세요.문제가 심각하고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사 문화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렵고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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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월세집 등기부등본 한번 봐주세요 안전할까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1. 근저당 설정2022년 12월 1일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6,500만원입니다.근저당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빚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즉, 임대인이 빚을 갚지 못하면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고, 그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2. 가압류2022년 11월 1일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2억 1,500만원입니다.가압류는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가압류는 소송 진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지만,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는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3.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서울특별시의 경우, 2023년 7월 26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0만원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대 2,000만원까지는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4. 위험성 평가네이버에 나온 건축물 용도가 공용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및 최우선변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집 시세와 보증금을 합쳐 70% 이상이면 위험하다는 기준은 일반적인 이야기이며, 정확한 위험성 평가는 근저당, 가압류 금액, 건물 시세, 선순위 임차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현재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근저당과 가압류 금액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가압류가 압류로 이어질 경우 경매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위험을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보증금 보호 조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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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는 민원인이 측정한 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이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와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 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측정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환경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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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
1. 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이 없어도 통보되나요?네, 주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없더라도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됩니다.2.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4조 (보호관찰의 대상 등)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보호관찰관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명령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3. 관련 조문은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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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탈모약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젊은 나이에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남성호르몬 DHT 생성을 감소시켜 탈모 진행을 억제합니다. 예: 프로페시아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환원효소 유형 1과 2를 모두 억제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아보다트미녹시딜 (Minoxidil):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바르는 형태와 먹는 형태가 있습니다.어떤 약물이 가장 적합할지는 아드님의 탈모 유형, 진행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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