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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공사장 소음 측정에 관해서, 공무원 본인이 측정한 것만 효력이 있고, 민원인들이 측정한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던데
공사장 소음 측정 결과는 민원인이 측정한 것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원인이 측정한 소음 측정 결과와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 측정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측정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환경부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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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항소심 판결문을 보호관찰소에도 통보하나요?
1. 주문에 보호관찰 내용이 없어도 통보되나요?네, 주문에 보호관찰 명령이 없더라도 판결문은 보호관찰소에 통보됩니다.2. 통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4조 (보호관찰의 대상 등) 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호관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명할 수도 있고, 보호관찰을 명하지 않더라도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통보되면, 보호관찰관은 판결 내용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사회적응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보호관찰 필요성을 판단합니다.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명령도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3. 관련 조문은 무엇인가요?보호관찰법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 또는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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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탈모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습니다. 탈모약은 모발 성장을 촉진하고 탈모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젊은 나이에 복용하더라도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장기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피나스테리드 (Finasteride): 환원효소를 억제하여 남성호르몬 DHT 생성을 감소시켜 탈모 진행을 억제합니다. 예: 프로페시아두타스테리드 (Dutasteride): 피나스테리드와 같은 기전으로 작용하지만, 환원효소 유형 1과 2를 모두 억제하여 더 강력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 아보다트미녹시딜 (Minoxidil): 혈관을 확장시켜 모낭에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고 모발 성장을 촉진합니다. 바르는 형태와 먹는 형태가 있습니다.어떤 약물이 가장 적합할지는 아드님의 탈모 유형, 진행 정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문의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부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고 상담 후 처방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률 / 의료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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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및 최우선변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전세금 반환 가능성 및 대응 방안현재 상황에서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임대인이 연락 두절 상태이고 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1순위 임차인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현재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과의 연락 지속 시도: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세요.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합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우선변제금네, 맞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의 최우선변제금은 4,300만원입니다. 하지만,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 순위가 가장 앞서는 금액일 뿐, 전세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최소 4,300만원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금액은 배당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경매 시 배당귀하가 1순위 임차인이므로 경매 절차에서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 금액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적다면, 배당 순위에 따라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즉, 귀하의 전세금 6,000만원 전액을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4. 임대인 개인회생 시 보증금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귀하의 전세금 반환 채권도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되어 채무 조정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변제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5. 경매 시 주택 낙찰 여부경매 시 주택을 낙찰받는 것은 귀하의 선택입니다. 낙찰받을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잔금 납부 등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법원이나 경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6. 현재 시점에서의 조치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HUG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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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경력 미국E2비자 전문변호사 비용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시다면 E-2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미국 이민법은 음주운전을 도덕성 결여(moral turpitude)에 해당하는 범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서류와 증거를 제출한다면 비자 발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E-2 비자 전문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일수록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가 달라지고, 이는 비용에 영향을 미칩니다.단순 상담부터 서류 작성, 인터뷰 준비, 이의 제기 등 서비스 범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일반적으로 E-2 비자 전문 변호사 비용은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경력으로 인해 추가적인 법률 자문이나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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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신탁자가 되어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월세 계약할려고 합니다.
신탁등기가 된 오피스텔을 계약할 때는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 내용과 우선수익자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회사가 관리신탁사인지, 담보신탁사인지에 따라 계약 절차와 보증금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건물 전체가 신탁회사로 잡혀 있는 경우,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2. 업무용 오피스텔을 사업자 계약하는 경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보증금 보호에 효과적입니다.3. 중간에 매매가 되어 집을 보겠다는 매수자가 방문하는 경우, 응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임차인은 매매 계약에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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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 치료 약을 처방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보험가입이 불가능 하다거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약을 처방받는다고 해서 모든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실손의료보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있다면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생명보험: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은 보험 가입 심사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치료 기간, 현재 상태, 음주 여부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암보험: 알코올 의존증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이므로,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기록에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취업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채용 과정에서 건강검진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질병 이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다만, 특정 직무 (예: 운송, 항공, 경비 등)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가입 전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알코올 의존증 치료 이력이 걱정된다면, 채용 과정에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 중임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건강검진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회사는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정보만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자의 동의 없이 건강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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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여도 문제가 없나요?
네, 세대원이 전세계약의 임차인이어도 문제없습니다.임대차법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집사람이 세대원이라도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누구인지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됩니다.이주비 대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춘다면 이주비 대출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계약서상 임차인을 명확하게 집사람으로 기재하고, 계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임대차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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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북한군 파병 어떻게 보시나요?ㅜㅜ
러시아에 대한 북한군 파병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럽습니다.북한의 개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시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북한의 군사적 행보는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합니다.한국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으며, 이 조약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침략 시 한국을 방어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입 규모와 방식은 미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의 개입은 한국 방어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미국의 국익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주한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초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전면전 상황에서는 증원 전력이 필수적입니다. 증원 규모는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여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결론적으로,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지원은 확실하지만, 그 규모와 방식은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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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1. 재산분할 대상부부 공동 재산: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예시: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2. 재산분할 기준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가사 노동, 육아, 경제활동 등 모든 기여를 고려합니다. 일반적으로 5:5 비율로 분할하지만, 기여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기간: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이혼 사유: 이혼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외도, 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경제적 능력: 이혼 후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자녀 양육: 자녀를 양육하는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시 더 많은 비율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부부가 재산분할에 합의하면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 내용을 협의서에 작성하고, 이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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