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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혐의로 인해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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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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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과 함께 합의서도 이송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안감이 심하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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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행히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어 무죄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동 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거 확보아파트 측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저장해 두세요. 특히, 경찰이 언급한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아파트 밖 1분 동안의 영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혹시 벨튀 사건이나 어머니와 여학생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여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3.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세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여학생이나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세요. 모든 의사소통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여학생 측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시도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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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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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 가능)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약 및 보증금 반환 협의를 시도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약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임대인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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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부간 성폭행 성립 요건: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강압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거부 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거부 의사 입증 방법:직접적인 증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간접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신체적 증거: 상해, 저항의 흔적 등부부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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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오기까지 일반적으로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잔금을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 등기 절차도 지연됩니다.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등) 준비가 지연될 경우 등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등기소의 업무량이 많을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 시기가 몰리면 등기소 업무량이 증가하여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법무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대출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어야 실행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대출 실행 가능 시점을 은행과 다시 상담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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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등기법에 등록관청과 지적소관청
네,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관청은 시·군·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성남시 분당구에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경우, 분당구청이 등록관청이 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등록할 경우 서귀포시청이 등록관청이 됩니다.지적소관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의미하며, 여기서 구는 자치구와 행정구 모두 포함됩니다.즉,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분당구청장이고,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토지의 지적소관청은 서귀포시청장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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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변태새끼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신고 가능합니다. 해당 상황은 단순히 불쾌한 경험을 넘어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캡쳐해두신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1. 적용 가능한 죄목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칭): 타인을 사칭하여 정보통신망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입니다.주민등록법 위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해당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딥페이크 등을 이용하여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사기: 금전 편취를 목적으로 속옷 구매 의사를 밝힌 후 여성인 척 행세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신고 방법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이버 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신고합니다.사이버 안전지킴이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캡쳐해둔 당근 채팅, 카톡 채팅, 계좌 명의 조회 내역, 사칭에 사용된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최대한 제출합니다.사건의 경위, 피해 내용, 범인의 행동 등을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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