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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사항이 궁금합니다..
1. 계약 전 주의사항계약하려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권 관계, 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높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계약하려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건물 상태,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2. 계약 중 주의사항계약서는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 날인해야 합니다.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요율이 정해져 있으며, 계약 체결 후 지급합니다.필요에 따라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가능 여부, 원상복구 범위,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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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가스 후드 & 난방구동기 문제 관런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의무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이나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1. 가스 후드 문제임차인 책임: 가스 후드는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필터 교체나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임대인 책임: 만약 가스 후드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처음부터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임차 후 1년 6개월 동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난방 구동기 문제임차인 책임: 난방 구동기 커버가 파손된 상태라면, 이는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임대인 책임: 난방 구동기 자체의 노후나 결함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에는 정상 작동했으나 이번 겨울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임대차 계약서에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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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 미성년자 숙박시 업주와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청소년을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51조).미성년자인지 몰랐더라도, 신분증 확인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업주가 직원 교육을 했는지 여부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했다면 주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직원도 업주와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직원 교육 여부는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찜질방 영업자가 미성년자를 혼숙하게 하거나 풍기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2조).직원 교육 여부는 행정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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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한 후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네, 합의 하에 찍은 영상이나 사진도 아청물이 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이나 사진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합니다.중요한 점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되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표현물은 아청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커플이 서로의 노출 사진을 공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하면 아청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동의 하에 촬영된 사진이라 하더라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범죄 혐의로 인해 휴대폰 등을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발견되면, 소지 및 시청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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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사진 저장, 시청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아청물을 시청하고 저장한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봉사활동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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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이송.....
검찰청에서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과 함께 합의서도 이송됩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다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검사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검사는 사건의 내용과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있지만, 범행 동기나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재판에 회부되더라도 합의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검사의 처분 결과는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약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된다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법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변호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안감이 심하다면, 심리상담센터나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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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동 폭력 사건 가해자 지목당할시 행동요령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행히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어 무죄 입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아동 폭력 사건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1.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차분하게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증거 확보아파트 측에 연락하여 해당 시간대의 CCTV 영상을 모두 확보하고, 개인적으로 저장해 두세요. 특히, 경찰이 언급한 엘리베이터 내부 영상, 아파트 밖 1분 동안의 영상 등을 꼼꼼히 확인하세요.혹시 벨튀 사건이나 어머니와 여학생의 만남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목격자의 진술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세요.여학생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경찰에게 알리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3.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세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4. 여학생이나 그 가족과 직접 접촉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피하세요. 모든 의사소통은 경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여학생 측에서 협박이나 회유를 시도한다면, 이를 녹음하거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제출하세요.
법률 / 폭행·협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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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게임+통매음도가능한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견해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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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오피스텔 법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 받은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에 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관할 지자체 등에 확인 가능)임대인에게 계약서 특약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유로 계약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합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해약 및 보증금 반환 협의를 시도합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계약 해약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 해약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특약과 임대인의 시정명령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면, 소송 없이도 해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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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에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 사이라도 한쪽이 성관계를 거부한 상태에서 관계를 가지면 성폭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부부간 성폭행 성립 요건:폭행 또는 협박: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강압적인 언행이나 분위기 조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거부 의사: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묵시적인 거부 의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거부 의사 입증 방법:직접적인 증거: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간접적인 증거: 주변 사람들의 증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신체적 증거: 상해, 저항의 흔적 등부부간 성폭행은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특수성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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