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건물 매매와 주택매매 생애 최초 구입?
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탁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 사항,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세탁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 요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세탁기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합의 질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자전거 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질문자님)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질문자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치료비를 청구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향후 치료비 부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 휴업 손해 등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법률 / 교통사고
24.10.18
0
0

재산명시 이의신청할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는 재산명시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0
0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역 배우나 미성년자 모델 등 미성년 자녀가 활동하여 얻은 수익은 자녀 본인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지만,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미성년자 자녀의 수익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부모 개인 통장에 수익을 전액 입금한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개인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자녀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고소하면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형사와 민사상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5.0
1명 평가
0
0

대기업 자회사 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느곳 인가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 자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SK그룹입니다.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는 무려 201개에 달합니다.이는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 단일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200개를 넘어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SK그룹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계열사를 늘려왔습니다.카카오와 네이버의 자회사 수도 상당합니다.카카오: 2024년 10월 현재 약 125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계열사를 늘려왔습니다. 한때 147개까지 늘어났던 계열사는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꾸준히 정리 중입니다.네이버: 2024년 5월 기준 77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쇼핑, 금융,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5.0
1명 평가
0
0

1인 법인 사업자를 인수하는 절차와 인수 자금 대출방법은? 현재 회사원 입니다
1인 법인 사업자 인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법인 인수 절차법인 인수 계약서 작성: 인수 금액, 인수 방법, 인수 일정 등을 명시합니다.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법인의 재무 상태와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주주명부 확인: 주주들의 지분율과 권리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재무제표 확인: 법인의 수익과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실사: 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실사합니다.인수 자금 대출 방법신용대출: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담보대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자금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법인 인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0
0

선거당선이후 고소고발로인한 처분?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더라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으며, 직무 정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나 직책은 상실됩니다.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직위나 직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합니다.직무 정지 기간 동안 보수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8
5.0
1명 평가
0
0

월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월세 일할계산
월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판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월세를 선불로 지불한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날까지의 월세를 계산하여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생활이 어려워 월세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에게 월세를 이중으로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월세 반환을 요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부모 자식간 임대차 시, 무주택 여부 질의
와이프가 장인어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와이프와 질문자님은 무주택 구성원으로 인정되어 추후 분양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택 소유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보증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계약 기간과 종료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면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주택 소유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분양 신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