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바이크샵) 오토바이 거래시 필요 서류
위탁판매 시 필요 서류위탁판매 계약서: 위탁자(바이크 소유자)와 위탁판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위탁 기간, 판매 가격, 수수료, 판매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폐지 증명서: 위탁받은 바이크는 폐지 처리해야 합니다.신분증 사본: 위탁자의 신분증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위임장과 양도 증명서: 구매자가 나타나면 위탁자로부터 위임장과 양도 증명서를 받아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바이크 보관 서비스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바이크 소유자와 보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보관 기간, 보관료, 보관 장소, 책임 소재 등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보관 전 바이크의 상태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기록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보관료는 바이크 종류,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8
5.0
1명 평가
0
0

[문의] 토지 계약금 반환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1. 지체상금 이자율 가산 가능 여부네, 가산이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약정된 이자율이 없다면, 상법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별도 협약서를 통해 12%의 이자율을 약정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청구하려면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2. 이자율 가산 시점원칙적으로는 가산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10월 말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기존 12%에서 15%로 가산하겠다고 합의했다면, 11월 1일부터 15%의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하여 7월부터 가산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7월부터 가산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금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질문자님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7월부터 가산된 이자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거부로 새로 계약한집 계약파기 될 경우
1. 임대인의 계약 위반임대인은 계약 만료 시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2. 계약 파기 및 손해배상 청구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거부로 인해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이 파기된다면, 임대인에게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계약금 (6,800만원)중개수수료 (135만원)이사 비용기타 손해 (예: 정신적 피해)3. 법적 조치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합니다.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2명 평가
0
0

건물 매매와 주택매매 생애 최초 구입?
장모님께서 와이프 명의를 포함하여 건물을 공동명의로 매매하자는 제안은, 와이프에게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게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와이프가 건물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약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을 받고 싶다면, 와이프 명의를 제외하고 장모님 단독 명의로 건물을 매매해야 합니다.생애 최초 혜택: 건물 매매와 주택 매매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 적용에 있어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즉, 건물을 매매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추후 주택 매매 시 생애 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건물의 주용도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주택)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업용 건물은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월세로 원룸에 들어온지 일주일 되었는데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하기 적합한 상태의 주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탁기에서 검은 이물질이 나와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세탁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문제 상황, 요구 사항, 불이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세탁기 수리 또는 교체를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세탁기 문제로 인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퇴거 요구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만약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여 이사를 가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사 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 대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임대인의 아들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주인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아들과의 대화 내용을 전달하고, 세탁기 문제 해결 및 손해배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8
5.0
1명 평가
0
0

일상배상책임보험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합의 질문
건강보험공단에서 연락이 온 것은 자전거 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를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구상권이란 타인을 위해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해 갖는 상환청구권을 의미합니다. 즉, 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질문자님)를 대신하여 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합의서에 "진료비 건강보험료는 가해자가 부담한다"라고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가해자 측이 추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합의서에 이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질문자님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치료비를 청구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합의서에 포함하면 좋은 내용:향후 치료비 부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위자료: 사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 휴업 손해 등 기타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
법률 / 교통사고
24.10.18
0
0

재산명시 이의신청할때 상대방 주민번호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알아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이의신청 시에는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르는 경우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실조회 신청은 법원에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는 재산명시 결정을 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은 이의신청서를 심사하여 이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결정을 취소합니다.
법률 / 민사
24.10.18
0
0

부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수익배분은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 자녀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아역 배우나 미성년자 모델 등 미성년 자녀가 활동하여 얻은 수익은 자녀 본인의 소유입니다.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지만, 자녀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미성년자 자녀의 수익은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수익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2.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수익을 본인들 통장에 넣은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3. 유튜브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자녀와 동반 출연하여 수익을 창출한 경우, 수익 배분을 하지 않고 부모 개인 통장에 수익을 전액 입금한 경우에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개인 방송에 출연시키는 것은 자녀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만, 자녀가 고소하면 부모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미성년 자녀는 형사와 민사상으로 동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5.0
1명 평가
0
0

대기업 자회사 수가 제일 많은 곳은 어느곳 인가요
우리나라 대기업 중 자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SK그룹입니다. 2024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SK그룹의 계열사는 무려 201개에 달합니다.이는 1987년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도입 이후 단일 기업집단 계열사 수가 200개를 넘어선 첫 번째 사례입니다.SK그룹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계열사를 늘려왔습니다.카카오와 네이버의 자회사 수도 상당합니다.카카오: 2024년 10월 현재 약 125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금융,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계열사를 늘려왔습니다. 한때 147개까지 늘어났던 계열사는 최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꾸준히 정리 중입니다.네이버: 2024년 5월 기준 77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웹툰, 쇼핑, 금융, 클라우드 등의 분야에서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5.0
1명 평가
0
0

1인 법인 사업자를 인수하는 절차와 인수 자금 대출방법은? 현재 회사원 입니다
1인 법인 사업자 인수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법인 인수 절차법인 인수 계약서 작성: 인수 금액, 인수 방법, 인수 일정 등을 명시합니다.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법인의 재무 상태와 부채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주주명부 확인: 주주들의 지분율과 권리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재무제표 확인: 법인의 수익과 비용 등을 확인합니다.법인 실사: 법인의 자산과 부채 등을 실사합니다.인수 자금 대출 방법신용대출: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담보대출: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정책자금 대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로, 금리가 낮고 대출 한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P2P 대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대출 금리가 다소 높을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법인 인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