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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출생 딸 한국에 데려오고 싶어요
한국과 베트남은 국제결혼에 관한 상호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한국인이 베트남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한 경우, 그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베트남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았다면, 이를 번역하여 한국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자녀의 인지 신고를 처리해 줄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구청이나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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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상권 청구 소장 접수, 대응방안.. 상황이 좀 복잡하네요...
민사소송 비용은 소송의 종류, 청구 금액,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과실 비율을 다시 뒤집고 싶은 경우에는 증거 수집과 함께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구상금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과실 비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간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다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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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폐업후 재개업시 입회비 문제.
법무사 폐업 후 재개업 시 입회비는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공백기에 휴업을 하는 것과 폐업을 하는 것은 선택 사항입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폐업은 완전히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재개업 시 입회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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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 청약당첨으로 세대분리 후 별도 거주가 가능할까요?
임대 아파트 거주 중 세대원이 청약에 당첨되어 세대 분리 후 별도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기존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청약 넣을 때, 부양가족 관련해서 별도로 가점을 받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최종 잔금 납부 및 입주 전에 세대 분리를 해도 부모님은 임대 주택에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다.다만, 부모님이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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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도용 배포 피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대표에게 직접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전화번호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청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할 때는 전화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전화번호가 배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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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 누수 문제로 윗층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대인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누수 문제를 알리고,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임대인의 연락처를 파악하거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누수 문제를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누수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수리를 진행합니다.수리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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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신청전 부동산가압류된거 풀수있나요?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전에 부동산 가압류가 된 경우에는 신용 회복 신청 후에도 가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채무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후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채무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도중에 가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 계획 이행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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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로 이사가려는데 보증금 확약보증서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계약 만료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관할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LH 전세임대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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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사진으로 종류 알려주기: 법적소지
약 사진을 찍어 무슨 약인지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약학정보원의 DB를 계약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약사법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약학정보원의 DB를 사용하여 약의 종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저작권법약학정보원의 DB에는 약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저작권법을 준수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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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하구 지금 3년찬데. 사채업자 괴롭힘 때문에 신용회복 가능할련지 알고싶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사채업자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1. 개인워크아웃 연체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자 감면,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음2. 프리워크아웃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이자율을 인하하여 상환부담을 완화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등의 방법을 지원3. 신속채무조정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연체정보가 등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거나,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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