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며,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계약만료 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2023년 3월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제3채무자(은행)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7일 이내에 최고진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최고진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최고진술서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권지급신청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채권지급신청 후 은행에서 채권자의 계좌로 채권금액을 이체해줍니다.채권자는 채권금액을 수령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 대상에 해당하므로 채권사가 압류를 신청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채권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채권사가 압류 처리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낸다고 한 상태라면, 압류 해지 후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종소세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채권사가 환급금에 대한 처리를 한 후, 압류 해지 서류를 보내겠다고 한 경우, 이는 환급금이 채권사로 지급된 후에 압류가 해제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채권사로 들어가면, 채권사는 이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정보는 채권사나 세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수는 본안 사건과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개별 사건으로 수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변호사가 1개의 본안 사건과 그와 관련된 1개의 신청 사건을 수임한 경우, 총 수임 건수는 2건으로 계산됩니다. 즉, 본안 사건과 신청 사건은 각각 독립적인 사건으로 간주되며, 변호사가 각각에 대해 수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다른 본안 외 사건들은 변호사가 수임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이 본안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 사건은 본안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본안 외 사건 중 신청 사건은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본안 외 사건은 조정, 비송, 신청, 독촉, 집행, 도산, 즉결, 약식, 약식, 영장 등이 있으며, 이는 본안 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간주됩니다.

1. 법적 제재 가능 여부: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계약서의 효력: 계약서가 따로 없더라도 문자, 통화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있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3. 공사 지연으로 인한 보상: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공사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 공사 취소 및 환불은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문서를 통해 합의해야 합니다.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사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미 지불한 비용에 대한 환불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5. 계약서 추가 작성: 현재 시공 중인 상황에서는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공사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공사 완료 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소유주와 별개로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소유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인수ᆞ합병이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려는 기업이 공익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운영권을 인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공익법인의 사회적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공익법인은 적대적 인수ᆞ합병(M&A)이나, 행동주의 투자자의 요구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언어,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가 B의 근무 시간에 CCTV를 통해 B를 관찰하며 자위 행위를 하는 것은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언동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B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A의 행동은 성희롱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에게 직접적으로 성적 언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B가 CCTV를 통해 A의 행동을 인지할 수 있다면, 이는 성적 괴롭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CCTV는 보안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보안상의 이유가 있을 때 허용되지만, 개인적인 목적이나 사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수하신 건물이 다가구주택으로 등기되어 있다면, 옥탑을 철거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자동으로 등기가 바뀌지 않습니다.하지만, 매도인이 옥탑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간주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매도인과 협의하여 옥탑을 철거하지 않고 유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철거 후 방수공사를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배당 종기일이 11월 10일이면 보통 한 달 후인 12월 초에 매각 기일이 지정됩니다.하지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매 절차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배당 이익이 없어 직권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음 매각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릅니다. 몇 개월 이내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없으며, 법원장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을 때, 세입자가 당일 전출을 하지 않았다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만기 전 즉시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만기 전까지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으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대출금 재신청을 하면 대출금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하며, 대출 이자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