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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무면허 오토바이운전 기소유예처분 통지서가 날라온후에 소년보호사건통지서가 날라올수있나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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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신고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아파트 비리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신고하기전화: 031-738-5117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기전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3.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전화: 1398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빙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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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 어느 국가에 노동법을 따르나요?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다만,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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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 기간 중에 고장난 것을 어디까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거나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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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입 가능한 오피스텔로 이사왔는데 질문드립니다.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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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의견서&연대서명&설문작성_방법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목: 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목을 작성합니다.수신인: 제출하는 문서를 받는 사람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합니다.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간추려서 제출하는 경우, 의견 수집 방법과 수집된 의견의 요약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자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제출하는 문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위의 항목을 참고하여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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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변제를 완료 후 공공정보 삭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통보합니다. 이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이 삭제되지만, 여전히 공공 기록에는 ‘공공정보’ 형태로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확인한 후,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위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남아있는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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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2차 보충 교육 일정 질문합니다
민방위 교육은 지역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다른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방위 교육 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민방위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 날짜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 일정이 다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민방위 교육 담당 기관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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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압류가 경합되어 압류금을 공탁예정이었는데요. 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급여채권이 압류되어 경합된 경우, 압류금을 공탁해야 합니다. 압류금을 공탁한 후에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한쪽의 압류가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알아야 합니다.압류금을 공탁한 후, 압류 해제된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는 공탁서와 함께 압류 해제된 채권자의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금을 지급받은 채권자는 채권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압류금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권자들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압류금을 분배해야 합니다.안분하여 지급하는 방법은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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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내용증명 관련 질문 드립니다.
선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시기와 방법, 그리고 상표권 등록 이전에 사용한 증거 등을 수집해야 합니다.선사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이 타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 업체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업체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증거(예: 광고, 판매 기록 등)를 수집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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