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보증인은 물상보증인과 연대보증인을 모두 포함합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상환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2. 보증계약은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 계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모든 계약을 말합니다.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보증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보증인이 착오에 빠져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은 그 착오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또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공문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 해당 기관의 권한 내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 기관의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형식을 준수해야 합니다. - 결재권자가 서명을 통해 결재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작성된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원본과 내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다고 서명을 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윗집의 사망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1. 유족들과의 합의유족들과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유족들과 협의하여 결정됩니다.2. 민사소송유족들이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줍니다.3. 보험사와의 합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형사재판을 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후에도 법원으로 소년보호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아파트 비리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신고하기전화: 031-738-5117신고 시 필요한 서류: 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2.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하기전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3.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기전화: 13984.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기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 시에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증빙자료를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법인 직원이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다만,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 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미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의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주택의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나 에어컨 등이 고장난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나 소모품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고의나 과실로 보일러를 고장내거나 전구를 교체하지 않아 불이 켜지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 시 수리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부가세를 추가로 내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세 환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임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목: 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제목을 작성합니다.수신인: 제출하는 문서를 받는 사람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합니다.제출하는 문서의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간추려서 제출하는 경우, 의견 수집 방법과 수집된 의견의 요약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하는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 서명자의 이름, 직위, 소속 등을 기재하고 서명을 합니다.제출하는 문서와 관련하여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기재합니다.위의 항목을 참고하여 탄원서, 의견서, 연대 서명, 설문 작성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을 삭제하도록 통보합니다. 이 때부터 개인회생 절차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로서의 기록이 삭제되지만, 여전히 공공 기록에는 ‘공공정보’ 형태로 개인회생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채무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합니다.2.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한국신용정보원에게 면책결정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확인한 후, 해당 채무자의 공공정보를 삭제합니다.위 절차를 통해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에도 남아있는 공공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