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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제한능력자는 법적으로 능력이 제한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들은 자기결정권이나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거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이 있습니다.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능력을 가지지 못하며, 일부 권리와 의무가 제한됩니다.피성년 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부 또는 전체 사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가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피한정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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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근대 민법과 현대민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대 민법과 현대 민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근대 민법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과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사회적 정의와 공정성을 강조하며, 계약 공정의 원칙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것입니다.근대 민법은 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현대 민법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는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대 민법은 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는 반면 현대 민법은 공법상 계약과 같은 공법적 법률관계도 다룹니다.위와 같은 차이점으로 인해 현대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근대 민법이 적용되고, 예외적으로 현대 민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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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로 되어서 보증금압류?아파트압류?어떤거일까요?
제3채무자로 되어 보증금 압류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살던 임차인이 월세 계약서를 뿌려서 보증금 압류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증금 압류는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보증금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소명을 한 후에는 압류 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 해지 신청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집행 해제 신청서- 채권자의 인감증명서- 채권자의 통장 사본- 채무자의 통장 사본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압류 해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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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하고 있는집 매매시 준비해야할 사항 문의드립니다.
임대하고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임차인에게 매매 의사 통보: 매매 예정임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만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2. 행정적 처리: 매매 계약 체결 후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3. 부동산에 매물 등록: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여 빠른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위의 사항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원활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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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내야되는 서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국제결혼을 한 경우, 아내가 임신을 한 경우에도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신을 한 경우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한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경우에는 F6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 20주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자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F6 비자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하고 F6 비자 체류 자격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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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할때 공인중개사 수수료 더챙겨달라고 하는데 해야하나요?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빌라 매매로 인한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공인중개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업자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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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보일러 교체냐 수리냐 고민되네요
보일러는 10년 이상 사용하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37만 원의 수리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보일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면 수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체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교체를 할 경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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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금 반환을 위한 대항력을 가지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주택 인도: 전세로 들어간 집에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2. 전입신고: 주소지를 전세로 들어간 집으로 이전해야 합니다.3.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남편만 새로운 아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아내분은 기존 집에 남겨두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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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 돌려 빠르게 지나갈는 것을 목격 하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있나요
사설 구급차가 허위로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응급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만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사이렌을 켜고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목격한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해당 구급차의 운행 기록과 환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법이 확인되면 해당 구급차 운전자와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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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의 발언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게임 내에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게임 내에서 질문자님의 발언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모욕감을 주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게임 내에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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