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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임대 계약시 임대인 필요한 서류는?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위의 서류들은 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jeonse.lh.or.kr/jw/main.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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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가정 보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경력자료를 말하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때에만 수사경력자료에 '소년부 송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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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집행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벌금과 집행유예는 동시에 선고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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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무엇인가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나 사고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해당 문서에는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미 입건이 된 것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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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서 같이 살면서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세대분리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빌라여도 질문자님과 배우자를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세대분리 방법입니다.1.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전할 주소는 부모님과 다른 주소여야 합니다.2. 세대분리 신청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분리 신청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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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대해 알고싶어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해당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4. 앞지르기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문의하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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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휴가나와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면
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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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 CCTV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범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 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 시에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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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로 shopify paypal/solanapay 연결 시 법적필수정보 기입 꼭 해야하나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법적 필수정보를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페이팔과 같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한국어를 제공하는 Shopify 지원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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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이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1.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발언의 의도: 발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발언의 대상: 발언이 상대방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발언의 상황: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5. 발언의 지속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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