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를 개인정보의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관의 장, 대표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이 해당됩니다.작성자, 기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평가부서 열람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자 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를 말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열람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가구 주택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전입신고 시 건물의 층 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3층까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옥탑방이 4층에 위치해 있다면 4층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이 때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내부 문서로 평가 목적을 위해 작성한 자료를 내부 직원에게 열람시킨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의 누설, 유출,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설'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접근 권한이 있는 내부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열람시킨 것은 '누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위의 서류들은 권리분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이며, 계약 체결 시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jeonse.lh.or.kr/jw/main.do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 보호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에 따르면,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의 불처분 결정 또는 심리불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의 보존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됩니다.단, 수사경력자료는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사경력자료를 말하며, 소년보호처분의 경우에는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때에만 수사경력자료에 '소년부 송치'라는 내용이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초범인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지역,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0만원 이상부터 시작합니다.벌금과 집행유예는 동시에 선고될 수 없으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나 사고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해당 문서에는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미 입건이 된 것입니다.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대분리는 주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빌라여도 질문자님과 배우자를 세대분리 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세대분리 방법입니다.1. 다른 주소로 이전하여 세대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전할 주소는 부모님과 다른 주소여야 합니다.2. 세대분리 신청주소 이전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세대분리 신청 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3.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세대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부모님과 따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해당되는 12가지 중대한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1. 신호위반2. 중앙선 침범3.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초과)4. 앞지르기 위반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7. 무면허 운전8. 음주운전9. 보도 침범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12. 화물 고정 조치 위반문의하신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사고가 난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