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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끝까지신기한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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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27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무엇인가요??

얼마전 경찰서에서 고소는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입건이 된건가요?? 아니면 인지수사 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24.08.27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이나 사고를 조사한 후,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고의 발생 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한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으셨다면 이미 입건이 된 것입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수사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수사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발견하여 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면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