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신기한김치찌개
- 민사법률Q. 내용증명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친구가 돈을 안 갚는데 친구 집 주소를 몰라요 근데 친구가 다니는 학교는 알고 거기 기숙사에서 생활 하는것도 알아요 기숙사로 내용증명 보내도 될까요?
- 성범죄법률Q.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는데 경찰서가 아니고 재판부기록열람 복사를 신청 하라고 하시는데 맞나요??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서 제가 경찰서에 정보공개 조서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하고 받아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런가요??
- 성범죄법률Q. 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송통지 메일이 두 번 날라 왔는데 왜 그런거죠??제목 그대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처음에 고등검찰청 이송통지 되고 또 다른 지역 고등검찰청으로 이송통지 됐다고 메일이 왔는데 왜 그런거죠??
- 성범죄법률Q. 검찰에서 조사 없이 법원으로 가기도 하나요?원래 검찰청에서 따로 피의자 신문 조사 없이 그냥 법원으로 넘기나요?? 원래는 막 조사하고 넘기지 않나요?? 아닌가요?????
- 성범죄법률Q. 검찰 타관이송 검사처분완료가 무엇인가요??대검찰청 카톡으로 타관이송 이라고 오고 형사사법 포털에서 확인하니 검사처분완료라고 뜨는데 이건 무엇이고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 성범죄법률Q. 정보공개청구 이럴땐 어떡해야 되죠?수사관님이 2차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셔서 이번달 말에 받기로 하고 10월 16일에 조서 열람신청 하고 오늘 결정 통지를 받아 확인하려고 했는데 열람은 11월6일 부터 가능하다고 뜨던데 이럴 경우 수사관님께 말씀 드려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조사를 미뤄야 되나요??
- 성범죄법률Q.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무엇인가요??얼마전 경찰서에서 고소는 아니고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받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입건이 된건가요?? 아니면 인지수사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