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이송통지 메일이 두 번 날라 왔는데 왜 그런거죠??
제목 그대로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처음에 고등검찰청 이송통지 되고 또 다른 지역 고등검찰청으로 이송통지 됐다고 메일이 왔는데 왜 그런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송통지가 된 것은 관할문제인 경우가 가장 흔한 사유이며, 다면 수차례 이송이 된 것을 보면 다른 관련 사건들이 더 있어서 병합을 목적으로 이송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송사유는 확인할 수 없으며,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유의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관련사건과 병합되는 과정에서 이첩이 되면서 이송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진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진행되었던 사건이 고등검찰청에 이송되었다면 항고 절차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