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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안전울타리) 접촉 사고 후 미신고에 따른 추후 처벌 여부 및 원활한 해결책 궁금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드레일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파손시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가드레일이 경미한 파손만 입은 경우에는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거나, 사고 발생 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만 사고 접수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현재 보험사에 자차 접수 후 공업사에 입고하여 수리 중인 상태라면, 대물 접수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대물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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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에대해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후에는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나 인대 등이 손상되거나 어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화불량, 두통, 구토 등의 증상도 교통사고 후유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한의원에서 7일간 입원 후 퇴원하더라도 추가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증상에 따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T 촬영 등의 검사 비용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서 부담합니다.내과나 신경외과 등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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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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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서버 구매 유통? 처벌?어떻게되나요
게임 사설서버 프리서버 서버팩을 구매해서 유통하진 않고 혼자 개인으로 구축해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설서버 운영과 같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사설서버를 개발하거나 관리 및 홍보만 했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저작권 측면에서 볼 때, 저작권 소유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도 않고, 불법적으로 게임을 통해 수익을 취하는 것으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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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강습비 일부결제금액 환불안되나요??
질문자님께서는 아직 수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학원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학원법에서는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금 5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환불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만약 학원 측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이나 교육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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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아내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매도하면서 그 아파트에 부부가 전세로 사는 경우, 아파트 가격의 전세금 차액만 현금으로 딸에게 받으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출금 승계 여부는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딸이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대출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대출 승계를 위해서는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딸의 신용등급과 소득 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대출 승계가 승인되면 딸은 기존 대출금의 조건(금리, 상환 기간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전세금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딸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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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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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계정)관련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텔레그램에서는 하나의 전화번호로 하나의 계정만 만들 수 있습니다. 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은 서로 다른 계정으로 간주됩니다.탈퇴한 계정과 새로 가입한 계정이 동일한 계정으로 간주되는 것이 걱정되시면, 계정 이름(아이디)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필 사진과 기타 개인 정보를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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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화재를 일으켰을시에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화재를 일으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일으킨 화재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집주인이 가장 기본적인 화재보험만을 들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금만으로는 모든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의 임시 거처 비용, 보증금, 건물의 복구 비용 등은 집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이런 상황 대비를 위해 건물의 가치와 예상되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화재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명시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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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 대리 판매가 문제가 되나요?
타인의 아이디로 성인 인증을 대신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성인 콘텐츠 접근을 막기 위해 도입된 성인 인증 제도를 우회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대리 인증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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