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어떤 직장인이!! 저를 속이려고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해서 사진찍은 후에 제 휴대폰으로 사진전송하여서 .... 제게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입혔고, 시간적으로도 제게 1달이상의 시간적손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것을 안 이후에 해당지역경찰서에 .... ((공공기관의 문서를 변조한 후, 사진찍어 제휴대폰으로 사진전송보낸 .... 그 직장인이!!)) "공문서변조범죄"를 범행한 것이 맞는지! 해당지역경찰서에 전화로 상담문의해보니 "공문서변조범죄''에 해당가능성이 매우높다고 해당경찰서에서 답변해주었습니다!!
◇또, 문서위조및변조범죄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 "'공문서(사문서)위조및변조범죄"'는 피해자가 경찰서에 고소한 후에, 그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하려해도 고소취하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맞나요?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공문서(사문서)위조및변조범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고소한후에, 마음이 바뀌어 고소취하가 안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 차라리!! 경찰서에 (문서위조및변조범죄)로 고소하는것 보다는 ......... 저에게!! <문서변조한후,사진찍어 사진전송보내어서, 제게 정신적!시간적!으로 큰 상처와 피해를 준 ... 그 직장인에게> 문서변조범죄로 경찰서에 고소안할테니, 제게 진심사과하고, 제게!! 시간적.정신적으로 큰 피해준만큼의 합당한 합의금을 주고, 진심사과하라고 제의해서 ...그 문서범죄한 직장인에게 진심사과와 적당한합의금을 받고, 문서변조범죄로 고소안하는 방법이 저와 그 직장인에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 제가! 그 직장인을 사진전송한 증거물로 고소해버리면 고소취하가 절대! 안되고, 후에 진짜 그 직장인이 문서변조범죄로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유죄가 판결되어 버리면, 문서변조범죄의 전과이력이 생겨버려서 직장까지 잃게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 그 직장인에게도 타격이 매우 클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저도 마음이 매우 무거워질것 같기 때문입니다!!}}....(((※※제가!! <문서변조범죄>로 그 직장인을 경찰서에 고소해볼까!말까!고려하는 이유는 ... 제가 그 변조된문서로 속임당한이후로 한달이상 제가 심한 스트레스받고, 한달이상의 시간적손해받은 만큼, 그 직장인도 똑같이 정신적!경제적!시간적!타격과 손해및 충격을 받아서 한번 크게 혼좀난후에 진심으로 제게 사과하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제가! 그 직장인을 <문서변조범죄>로 고소할까!말까!고민중인 것이지!! ...절대! 그 직장인이 고소당해서 {{●1 방법:문서변조범죄의 전과가 생기도록하는것}}과 그로인해 {{●2방법: 그사람이 실직되게 하는것}}이!! ...... {{●1방법}}과 {{●방법}}이 제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최종질문> : '''공문서(사문서)변조범죄'''로 경찰서에 그 직장인을 고소하기전에! 피해자인 제가! 그 직장인을 찾아가서 문서변조범죄고소계획을 알리고! 그 문서변조범죄행한 그 직장인에게 진심사과를 받고, 적당한 합의금을 제가 받게되는 것은 ... 불법범죄행위인가요?? 합법한 행위인가요?? (여러변호사님들의 친절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문서변조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심각한 범죄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합의 과정에서 양측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