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지 대략 23년차 정도 되십니다 저는21살인데 어머니 쪽으로 붙을것 같은데 과거에 집을 매매할때 집 값 2억 8000기준으로 엄마가 1500내고 아빠도 일정부분 낸 뒤 나머지는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정확히 얼마 낸지는 모르겠으나 엄마보다 훨씬 많이냈어요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한국 부동산원 시세는 4억 2500에서 4억 8000으로 뜨고 대출금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1억 8000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리 못 해도 2억 2000은
남는 돈일것 같아요. 대출금은 지금까지 아빠가 매달 냈습니다 제가 법에대해 무지하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 부부이고 결혼한지 23년차 정도 됐으면 못해도 8:2 혹은 그 이상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드린게 별로 없긴 하지만 대략 이런 상태라면 보통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대부분의 재산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 혼인기간이 23년으로 길다는 점을 고려했을때 어머니의 재산분할기여도는 20-30%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실 경우, 재산 분할은 부모님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분할 비율은 결혼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여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수록 재산 분할 비율이 높아집니다.
질문자님의 부모님의 경우 결혼 기간이 23년 차이고,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각각 50%씩 재산 분할 비율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집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여도가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