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헬스장 이벤트가 환불하려는데 불가능한가요?
체육시설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시 개시일 이후 취소 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더라도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환불 불가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헬스장에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만약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5.0
1명 평가
0
0

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보호자 기준.
미성년자가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감독자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만 18세 또는 만 19세의 친한 형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학교 선생님이나 친척 등 다른 보호자와 함께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6
0
0

한글파일에 증빙자료 첨부 글자쓰는 방법
한글 파일에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본문 내용 작성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2. 증빙자료 첨부본문 내용 하단에 증빙자료 첨부란을 만듭니다.첨부할 파일의 제목을 입력합니다.파일을 첨부합니다.3. 제출할 때는 증빙자료가 포함된 파일을 함께 제출합니다.증빙자료의 제목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빙자료 첨부_세금계산서>와 같이 작성해도 됩니다.별첨이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5.0
1명 평가
0
0

성인인증이 된 계정을 양도했을 때의 처벌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으며, 특히 부모님의 명의를 도용하여 성인 인증을 한 후 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명의도용에 해당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계정을 양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계정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하다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6
0
0

여신금융법 위반 고소고발 되나요 처벌 가능성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 이용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다만, 고객이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카드사가 고의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6
5.0
1명 평가
0
0

게임 계정회수를 당했는데 상대방 측에서 고소대신 합의를 하자는대 얼마가 적당할까요?
합의금은 피해 정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4-5년간 운영한 아이디와 아이템의 가격이 50만 원 이상이고 그동안 들인 시간과 노력을 고려한다면 100만 원은 다소 적은 금액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정 회수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 다른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합의금을 요구해야 합니다.4~5년 동안 운영한 계정과 아이템의 가치가 50만원을 넘는다고 하셨으므로,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계정 소유 증명, 거래 내역, 피해 증거 등을 꼼꼼하게 확보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6
0
0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19조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2018년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 양심적 병역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2.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거부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합니다.3.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인의 양심적 병역 거부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합니다.4. 검토 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되면 대체 복무를 하게 됩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는 개인의 신념에 기반한 것이므로, 자신의 신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신념 형성 과정, 관련 활동, 종교적 신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대체 복무는 군사 훈련을 받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입니다.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6
0
0

남의 물건을 옮기기만해도 점유물이탈죄가 성립가능한가요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키는 경우 점유물 이탈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단, 사안의 경우 A는 건물의 보수 관리 담당자로 미분양으로 소유하고 있는 호실의 임대차를 주고 있으므로, B의 짐을 옮길 권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B가 해당 호실에 무단으로 짐을 넣어둔 것은 불법행위로 이로 인해 A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A는 B에게 짐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0
0

손과 발이 항상 뜨거워요 머리에 열도 있는데 어느 증상잇가요
손과 발이 항상 뜨겁고, 머리에도 열이 있는 증상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해당 증상은 자율신경계 이상, 혈액순환 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갱년기 증상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의 진료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16
5.0
1명 평가
0
0

집주인이 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전세금을 터무니없이 올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기존 전세금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만약 집주인이 이를 위반하여 전세금을 인상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인상된 전세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집주인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