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보호자 기준.

Question

미성년자 피시방 오락실 가는데 만 18세 또는 만 19세 친한 형이 보호자로 갈 수 있나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어머니와 서류상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장기 입원하셔서 부모님 동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Answer 1

미성년자가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할 때는 보호자가 동반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감독자 등 청소년을 보호 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 18세 또는 만 19세의 친한 형은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친척 등 다른 보호자와 함께 피시방이나 오락실에 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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