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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약속한 명의이전을 미루는 상황이며, 과태료까지 쌓여가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먼저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운행 정지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차량 운행정지 명령을 받아낼 수 있지만, 과태료 납부 의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것은 어렵습니다.경찰 고발은 형사적인 문제이고, 과태료 납부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명의이전을 계속해서 미루고 과태료 납부에 대한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여 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구청에서는 경찰서에서 진행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통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과태료 납부를 명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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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미성년자가 있으면 한 달 교육 받아야 된다는데 시실인가요?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모두가 '부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으로, 이혼 과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양육권 및 친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교육은 법원에서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실시되며, 보통 1회 또는 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교육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입니다.참고로 미성년 자녀의 나이는 이혼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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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명예훼손 처벌 관련 문의 여쭙니다.
1) 네, 검사는 일반적으로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와 사회 복지를 위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정 직종 취업을 제한하려는 목적입니다.판사는 검사의 구형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 경위,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사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 대신 다른 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2)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판결문에 명시된 대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3) 보호관찰 명령은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보호관찰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명령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4) 사회봉사 명령 역시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판결문에 사회봉사 명령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회봉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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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묘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연장하거나 묘지를 이전해야 합니다.계약 연장: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계약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에는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묘지 이전: 다른 공원묘지로 옮기거나, 선산이나 가족묘지에 매장할 수 있습니다.무연고 묘지 처리: 계약 연장이나 묘지 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연고 묘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로 처리되면, 공원묘지 측에서 묘지를 관리하지 않으며, 연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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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로 인해서 카드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지요?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정상적으로 가맹점에 입금되도록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티메프가 파산하거나 제대로 환불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카드사는 티메프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는 없기 때문에, 티메프의 부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카드사는 PG사와 계약을 맺고 결제를 처리하기 때문에, PG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PG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티메프 사태와 관련하여 카드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정부 차원의 중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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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이랑 인사팀계실까요? 파트타임 연차수당에 대해잘 아시는분?
파트타임 근로자의 연차 휴가는 풀타임 근로자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풀타임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는 근무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연차도 비례적으로 적게 부여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단, 파트타임 근무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주에 25시간 근무 중이라면,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 휴가 일수 = 15일 × (파트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 / full-time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주 25시간 근무 (파트타임)풀타임 근로자 주당 근무 시간을 40시간으로 가정연차 휴가 일수 = 15일 × (25시간 / 40시간) = 약 9.375일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1년에 약 9.37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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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초수급대상노인장입니다. 사이버범죄로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경우 통장은 복구 되었으나 신규만들기는 안되는데 어쩌죠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신규 통장 개설 및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환급한 경우해당 사항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여 신규 통장 개설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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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전대차 월세 계약 전, 일방 파기에 따른 위약금 관련 질문입니다
전대차 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A)이 기존 임차인(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임대인(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B)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A는 C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약 임대인(B)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라면, A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약금의 액수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합니다.B가 새로운 손해(가계약금 및 복비 상당)를 청구한 경우, A가 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B가 새로운 월세방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계약 파기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A가 계약 파기를 미리 고지하였고, B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이 A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A는 B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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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법에 전당포나 저축은행도 포함되나요?
금산분리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여,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은행을 창업한 뒤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운 테크 기업을 세우는 것은 가능하지만 금산분리법에 따라 은행이 대기업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수 없습니다.은행이 사모펀드를 통해 대기업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전당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저축은행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되어 금산분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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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회장들의 힘은 어느정도 되나요.?
대기업 회장들은 경제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치계나 언론계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대기업 회장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경제, 정치, 사회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분야에서의 변화가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회장들의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시민단체, 노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대기업의 힘을 견제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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