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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 재계약시 주의할 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세 감액 재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등기부등본 확인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2. 계약서 작성기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감액된 보증금과 재계약 기간을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3. 확정일자 부여감액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 합니다.4.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보증 보험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증 보험사에 문의하여 재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재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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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과의 마찰이 심한데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을 수선해 줄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하자 부분을 사진 촬영하여 두고 임대인에게 즉시 내용 증명 우편으로 하자 부분을 통지하고 그 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만약 수리가 되지 않아 주거로 이용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이사비용 및 중개 수수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의 하자와 관련하여 임대인과 나눈 대화 내용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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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실 확인서 작성이행 청구 시, 공인중개사는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실 확인서에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보증금 미반환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 협조이행 청구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는 해당 자료를 제공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가 잠수를 탄 경우에도, 보험사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이때, 공인중개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서는 이행 청구 심사를 지연하거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여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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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천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잘못이 어느정도 비율이될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의 과실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5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중개인이 최우선 변제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중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중개인이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개인과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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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정인데 대출 만기때 어떻게 해야해요?
전세 사기로 인해 대출 만기 시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 대출 연장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대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연장 신청 시에는 전세금 반환 확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은행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2.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3. 보증보험 청구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4. 민사소송 제기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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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제너시스 블록에서 사토시가 남긴 메시지
해당 기사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런던 타임스에 기고한 글이 아닌, 런던 타임스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너시스 블록에 인용한 것입니다.해당 기사는 2009년 1월 3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된 신문인 런던 타임스에 실린 기사로,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사토시는 이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으며, 비트코인이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화폐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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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용자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대출 불가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이사 비용, 계약 파기 금액 등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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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신고 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
사건 사실 확인원은 담당 수사관이 발급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담당 수사관과의 연락이 어려운 경우, 해당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때 신분증과 사건 접수 번호를 지참해야 합니다.사건이 아직 수사 중인 경우에는 사건 사실 확인원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수사가 종결된 후에는 발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발급을 요청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급하신 경우에는 우선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시고 추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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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가해자가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CCTV와 가게 주인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증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전치 1주당 50만 원 - 1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책정되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뺨을 두 대 맞으셨고 위협을 당한 상황을 고려할 때, 3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이 될 수 있습니다.가해자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폭행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모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3. 영업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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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고 세대주로 혼자 지내고있는데 빚있는 친구가 제가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하면 저한테 피해가 올까요?
친구가 질문자님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다만 친구의 채무로 인해 거주 중인 집에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채무자가 거주하는 공간의 유채동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신용도나 대출 상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친구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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