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긴급)

Question

안녕하세요.

한 부동산 업자 통해 집을 (살던 집)매도 및 (앞으로 살집)매수를 동시 진행 하였습니다.

이사 한달 전에 계약 진행 하였고 계약 다음날 부동산이 소개 시켜준 법무사를 통해 은행 대출을 진행 하였는데

이사 일주일 전 대출이 불가하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 법무사 통해서 하는게 이사 시 편하다며 다른 은행은 알아보지 않아도 된다 설명 주셨고, 이사 일주일 전까지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1. 이사 비용 (이삿짐, 청소, 가전가구 구매 등등)

2. 매수 한 집 계약 파기 금액 (계약금의 2배)

등 을 부동산 책임 보험으로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개인 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것 일까요?

Answer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하여 사용자님께 손해를 끼쳤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중개 행위를 하여야 하며 중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 불가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이사 비용, 계약 파기 금액 등의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실과 질문자님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