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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LH임대주택전세자입니다 만약
LH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남편이 사업자를 내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 대상 시,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전세 임대 포털을 참고하시거나, LH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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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과외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상담입니다
화상과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수업시간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손해배상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수업 시간 변경에 대한 학생의 동의를 구했고, 보강으로 수업을 해준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한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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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하는건가요?
문의하신 내용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불법추심이란 채권 추심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밤에 찾아가거나,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의 행위는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세입자에게 문자로 입금을 요청하고, 세입자의 지인에게 세입자의 상황을 물어본 것은 불법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월세를 연체한 기간만큼 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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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끝집 누수 결로 확인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끝 집은 아파트의 가장 가장자리에 위치한 집을 말합니다.아파트 단지에서 가장 외곽에 위치한 동의 끝 호수를 의미합니다.- 누수 확인 방법1. 수도계량기 확인: 집안의 모든 수도꼭지를 잠근 후, 수도계량기의 별침이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별침이 돌아간다면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 천장, 벽의 얼룩 확인: 천장이나 벽에 얼룩이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바닥의 물기 확인: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장판 밑이 축축하다면 누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4. 냄새 확인: 물이 새는 곳에서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5. 위의 방법으로 누수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로 확인 방법1. 창문 주변에 물방울이 맺혀 있거나,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결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2. 벽의 온도가 15도 이하일 경우, 실내외 온도차가 클 경우 결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3.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결로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매매 계약 전에 집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과 함께 집을 둘러보면서 누수나 결로가 있는지 물어보고, 문제가 있다면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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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여부 확인 방법 법인등기부를 때보면 확인이 가능한가요?
법인 등기부 등본은 해당 법인의 설립, 자본금, 임원, 목적 등 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말씀하신 인수 합병 여부는 법인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인수 합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에서 해당 법인의 사업보고서나 분기 보고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사업보고서나 분기 보고서에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과 재무상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의 주요 경영사항은 반드시 공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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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삭 제 되면 햇살론 가능 한가요?
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가 삭제되면 햇살론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워크아웃 중 햇살론 유스를 신청하려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햇살론 유스 연체로 인해 대위변제된 경우라면, 재신청 시 연체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함께 재발 방지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워크아웃 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공공정보가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개인 신용점수가 충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햇살론 유스 상품 조건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최신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개인워크아웃 종료 후 햇살론 유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정보는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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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차장 화재 사건 배상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
1. 개인 자동차 보험 처리화재로 인해 본인 차량이 손상된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 보험은 본인 차량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 도난, 자연재해 등 다양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2. 상대방 차주에게 배상 청구만약 화재의 원인이 특정 차량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면, 피해 차주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아파트 자체 보험아파트 공동 부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아파트 공동 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4. 제조사의 책임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제조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가 밝혀져야 구체적인 배상 방식이 결정될 것입니다.보험 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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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사기피해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1) 형사 처벌은 피해 금액 회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2) 추가 피해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예: 신용불량,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이 인정하고 변제 의사가 있다면 피해액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범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분할 상환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범인의 인적사항, 피해액, 변제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범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3) 지인이 대신 합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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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명의의 사업장 유체동산 압류후 경매시 배우자 우선매수권도 인정이 되나요?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시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사업장의 유체동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됩니다.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당일에 출석하여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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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세무사 겸업 가능한가요???
약사와 세무사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언급하신 "동일 주소 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일반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약사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약국과 세무사 사무소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개국 약사와 페이 약사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두 법률 모두 직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즉, 약국과 세무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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