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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공영관리비 매월 8.8만 원(전기료, 수도료, 충당금 별도)'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전기료, 수도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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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송달료, 보관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 건으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송 또는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한 판결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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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개인정보 유출 법조항 관련 질의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1대 주님의 계좌번호를 연락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계정 거래를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거래 방식이 아니며, 계정의 가치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렵습니다.1대주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목적이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1대주님이 계좌번호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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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딥보이스 로 인한 피해를 알려 주세요
1. 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후, 성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사생활 침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금융 사기: 딥 보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후, 금융 기관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카이 캐처(KaiCatch)'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입니다.카이 캐처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분석하여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 여부를 판단합니다.해당 기술은 이미지나 음성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조작 여부를 판단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카이 캐처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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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손해사정 위임받은 현장심사자들간의 내부검토 결과 공유 /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집된 아버지의 질병 정보, 진료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현장심사 담당자들이 다른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유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더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하여 고객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심사 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러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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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에서 보호입원당시 작성된 기록지등 서류를 입원한 환자에게 주지않으면 형사나 민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정신병원에서 보호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지 등 서류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바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이 공개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러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지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기록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자가 병원의 기록 열람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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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후 통장에 입금 얼마까지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에 입금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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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여, 경매나 공매 시에 후 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2) 특약사항과 문자로 다시 한번 확인을 받은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즉,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시된 내용은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집주인은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집주인이 특약사항을 지키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을 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아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집주인과의 특약사항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경매 낙찰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안내문에 기재된 주소로 초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집주인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문자 메시지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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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중 분쟁 관련 질문입니다.
민법 544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판매자는 물품을 발송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매자는 판매자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발송을 약속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이행지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매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 간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1.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2. 판매자가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소송이 부담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서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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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수시 보수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비를 납부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주민들이 보수비 사용에 대해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로 합의했다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반장에게 지불한 보수비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고, 관리 규약이나 입주민 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부 의무가 있으며, 실제로 빌라의 보수에 사용되었다면, 이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빌라를 인수하기 전까지 발생한 보수비에 대해 책임질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반장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반장이 보수비를 관리하고 있다면, 반장이 보수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입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미 납부한 보수비를 승계할 의무가 없습니다.보수비 납부 내역, 입주민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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