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형사 처벌은 피해 금액 회수와 별개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2) 추가 피해가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 (예: 신용불량,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범인이 인정하고 변제 의사가 있다면 피해액 전액을 한 번에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다만, 범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합의서에 분할 상환 일정과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범인의 인적사항, 피해액, 변제 일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합의서에는 범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공증을 받으면 합의서의 효력이 더욱 강화됩니다.3) 지인이 대신 합의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범인과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합의서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체동산 압류 후 경매 시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의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은 인정됩니다.사업장의 유체동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 우선 매수권이 인정됩니다.배우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경매 당일에 출석하여 매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사와 세무사의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직업의 고유한 업무 특성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질문에서 언급하신 "동일 주소 업장에서만 가능하다는 법 조항"은 일반적인 법 조항이라기보다는 특정 상황이나 업종에 대한 제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약사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약사법에 따르면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서 세무사 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는 약국과 세무사 사무소가 동일한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개국 약사와 페이 약사 모두 겸업이 가능합니다.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법인을 설립하여 세무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두 법률 모두 직업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즉, 약국과 세무사무소를 다른 장소에 개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공영관리비 매월 8.8만 원(전기료, 수도료, 충당금 별도)'라고 적혀있다면, 이는 전기료, 수도료와 별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하시고, 만약 거부한다면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8조에 따라 집행비용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비롯하여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송달료, 보관료 등)은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액 확정 결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 건으로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가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고,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추가로 재산 명시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 등의 건에 대한 비용도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하나의 소송 또는 집행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는 한 판결에 대해 여러 건의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제공할 때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계좌번호는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고유한 번호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1대 주님의 계좌번호를 연락처로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계정 거래를 할 때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정 포기 각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게임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거래 방식이 아니며, 계정의 가치나 안전성에 대한 보장이 어렵습니다.1대주님의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목적이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정 부분 정당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1대주님이 계좌번호 제공에 동의했다면, 개인정보 유출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고의 또는 과실이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명예훼손 및 모욕: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후, 성적인 내용이나 혐오스러운 내용을 담은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사생활 침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3. 금융 사기: 딥 보이스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한 후, 금융 기관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등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카이 캐처(KaiCatch)'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춘 어플리케이션입니다.카이 캐처는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을 분석하여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 여부를 판단합니다.해당 기술은 이미지나 음성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여 조작 여부를 판단하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카이 캐처는 딥페이크와 딥 보이스를 탐지하여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수집된 아버지의 질병 정보, 진료 기록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현장심사 담당자들이 다른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아버지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됨으로써 아버지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사가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이는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서로 다른 회사의 정보를 공유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공유 범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더해서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는 보안 조치를 강화하여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관하여 고객에게 성실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심사 담당자 간의 정보 공유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여러 보험사의 담당자들이 담합하여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신병원에서 보호 입원 당시 작성된 기록지 등 서류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환자 본인이 요구하더라도 바로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이를 제공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이 공개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러한 사유 없이 제공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병원이 환자의 동의 없이 기록지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에서 정한 진료 기록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허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환자가 병원의 기록 열람 거부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파산 면책 후 통장에 입금하는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면책 후 재산을 취득하거나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장에 입금 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은 면책 받은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