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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 궁금합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셨다면,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로 가입하셔야 합니다.그외에 주민센터에서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같은 집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가장 강력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합니다.그래서 보증 보험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집주인의 대출 등 상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대출 내역, 압류, 가압류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보험료는 전세금의 0.1% - 0.2% 정도입니다.가입 시기는 전세 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계약 시에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세 세입자를 위한 장치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또는 집주인에게 직접 대출 정보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건, 하자보수 책임,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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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에 대한 재질문이 있습니다.
1. 법원에서 따로 정한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는 다릅니다.집행유예 기간은 범죄자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행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수강명령 이수 기간에 대해 법원은 범죄의 종류, 범죄자의 성향, 사회적 유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이수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집행유예 기간보다 짧거나 길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즉, 수강명령 이수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집행유예 기간과는 별개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2. 보호관찰 처분 없이 약물 검사와 치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법원은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에 따라 보호관찰 처분 없이 약물 검사나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약물 관련 범죄의 경우 법원은 범죄자의 약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강제적인 약물 검사와 치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약물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 프로그램에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물 검사나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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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중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떨때 적용되는 법 용어인가요?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2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는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규범입니다.계약, 거래, 법률행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면, 손해배상이나 계약 파기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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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간첩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외국'을 위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이 개정안은 정보 수집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러한 개정안은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 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현행법으로는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하지만 일부에서는 개정안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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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적정할까요? 과할까요?(지갑 재물손괴죄)
재물손괴죄에 대한 벌금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하지만, 피해 물건의 가치, 고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벌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다만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벌금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300만 원이라는 합의금은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합의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지갑의 가치,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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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eps tps에 개인물건을 놔둘때
EPS(전기적 에너지의 약어) 실과 TPS(TPS는 Telephone Paging System의 약자로, 과거의 삐삐와 시티폰을 통합한 시스템을 의미) 실은 아파트 공용 공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고 소방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와 용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행위를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따라서 개인 물건을 적재하는 것은 사고 위험과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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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통매음으로 접수될까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해당 사례의 경우게임 캐릭터의 닉네임과 함께 실제 인물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인을 지목하였습니다.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며 성적인 비하와 함께 폭력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을 가했습니다.게임 채팅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도록 게시되었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의 채팅은 통매음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이 있었던 게임 채팅 내역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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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합의금 반환 후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유출 사실, 합의 내용, 합의금 수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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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워크아웃 공공정보삭제 보금자리론 가능 한가요?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다가 공공 정보기록이 삭제되었다면, 보금자리론 대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공공 정보 삭제는 신용 회복을 의미하며 삭제 후에는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대출 신청 시에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대출 심사 시에는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 자산, 대출 상환 능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공공 정보 삭제 후에도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보금자리론 대출 신청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예상 대출 한도를 조회해 보시고,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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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는데요?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와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가정폭력 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같이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한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 사실 확인서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가정폭력 피해자는 통신사에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녹음본과 진단서가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출하여 주소지 열람 제한과 전화번호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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