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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등기 임원 주주 구성문의드려요
1인 법인 설립 시, 이사와 주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며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이익을 배당받는 역할을 합니다.주식이 없는 임원 1명과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 1명으로 구성된 1인 법인 설립도 가능합니다.다만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사와 주주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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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사진을 유포 당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고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다면, 제보한 사람과 올린 사람 모두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한 후, 사건 유형을 선택합니다.3. 피해 내용을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계정의 아이디와 글의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게시자와 제보자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게시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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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비대면(반송함)거래 물건 사라짐?
당근 마켓 비대면 거래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확한 장소와 시간을 안내해야 하며 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구매자가 물건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물건을 다시 제공하거나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만약 판매자님께서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후에 물건이 사라진 것이라면, 판매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해당 상황에 대해 당근 마켓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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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로 들어가는 집에서 리모델링을 해도되나요?
LH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을 할 수 없습니다.이는 LH 전세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이며, 주택의 구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LH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리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H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해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진행할 경우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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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락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남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계정을 차단하거나,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통화 녹음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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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건가요?
민법 640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내용증명을 발송한 후에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더라도,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은 유효합니다.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계약 해지의 효력은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합니다.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이 도달한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세입자가 그전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거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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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자기가 후원하는 아이 신상을 올려도 되는건거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후원 아동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후원 아동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아동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아동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국제기구 및 NGO의 후원 아동 정보 공개 정책에 따라, 아동의 이름과 성별, 나이, 국가 등의 기본 정보만 공개할 수 있으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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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쓰면 안되는걸 알지만 너무 귀찮아서 핵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안주고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돈을 받고도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화 내용과 계좌번호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https://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접수하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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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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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초법은 그동안 담배에대해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준이 왜 없던걸까요?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법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흡연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국민 건강증진법은 담배의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흡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은 담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왜냐하면 이전에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이후 2022년 담배 유해 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원료와 유해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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