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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법 위반 수사는 어느 과에 배부되나요?
국정원 직원의 국정원 법 위반 사건은 경찰청 안보 수사국에서 담당합니다.경찰청 안보 수사국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로 국정원 직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사건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검찰이나 국정원이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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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 구매할때 회사세금계산서나경비처리가능한가요?
중고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것으로 당근 마켓 판매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회사 경비처리를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당근 마켓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경비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판매자가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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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일본에서도 입양이 가능합니다.일본에서는 민법과 입양 촉진법에 따라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가정법원에 입양 신청양자가 될 사람과 양부모가 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 가정법원의 허가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해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3. 입양 신고입양이 허가된 후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이 함께 시, 읍, 면사무소에 입양 신고를 해야 합니다.일본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일본에서 입양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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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차에 위치추적태그를 달아놨습니다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본인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여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설치자를 알게 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14., 2018. 4. 17.>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붙여진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붙여진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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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네일샵 회원권 환불 안될까요?
미용업에 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개시일 이전: 전액 환급- 개시일 이후: 이용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위의 기준을 참고하여 네일숍과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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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실내건축공사업 추가건 문의
실내건축공사업 추가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 요건 충족-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2. 기술능력 요건 충족건설기술인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해야 합니다.3. 사무실 요건 충족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법인 명의로 계약되어 있어야 합니다.4.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1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5. 등록 신청-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등록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6. 사업자등록증 정정실내건축공사업을 추가한 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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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보상과 실비보험 중복되나요?
치료비 담보 특약과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치료비 담보 특약은 보험 가입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을 때,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는 특약이고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각각의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초과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보험사마다 보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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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 후 취하했을때 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취하한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에 신청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중복 신청으로 간주하여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신청 내용과 달라진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해야 합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채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주는 강력한 제재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변제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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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원룸 계약시 특약사항 질문입니다.
건물 공용 전기비는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에 사용되는 전기 요금으로, 일반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특약사항에 전기비에 건물 공용 전기비가 추가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며 질문자님께서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스, 전기 요금은 실비용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퇴실 청소비는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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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의 대습상속권 종료시점 궁금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습상속인이 재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다만 대습상속인이 재혼 후 이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본 상속권을 회복합니다.대습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종료되며,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대습상속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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