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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저당 감액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명의가 다른데 어떡할까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액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남편분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약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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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궁금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3.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4. 그 외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복지제도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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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마지막 근무가 단기계약직이고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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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된 임대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매도하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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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자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친구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친구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친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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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술을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술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벤트 참여 대상을 성인으로 제한해야 합니다.그 외에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제공 방식과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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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딜레마존, 직진금지, 교차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1의 경우,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2의 경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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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계 제출했는데 종결된거 다시 제출 가능할까요?
수사심의계에 제출한 서류가 종결된 경우에도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다만, 다시 제출하는 이유와 내용이 명확해야 하며, 이전에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수사심의계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수사 진행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수사심의계에서는 제출된 서류와 함께 사건의 내용과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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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등기시 지점이 있으면 그 등기도 해야하나요?
주주총회 의사록 등기는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에도 해야 합니다.이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본점과 지점 모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만약, 주주총회에서 본점에서만 의결한 사항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본점에만 등기를 하면 됩니다.등기 수수료는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일반적으로 4-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는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수수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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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에서 정한 것을 말합니다.-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기 모터의 힘을 함께 이용하여 주행하는 방식으로, 시속 25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고 차체 중량도 30kg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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