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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본인이 음란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본인의 나체사진이나 음란행위를 영상으로 찍어 트위터 같은 곳에 게시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학대와 성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본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는 아청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다양합니다.일반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보호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하지만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자기 의지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를 아청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예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적인 소지나 이에 준하는 경우는 아청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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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불기소처분, 기소유예는 수사 기록이 언제 삭제 되나요? 또 미국과 캐나다 비자 발급시 불이익 있을까요? ESTA 답변은 뭐라고 해야 하
1. 수사기록 회보서와 범죄기록 회보서의 삭제 기간은 다릅니다.- 수사기록 회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지만,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는 모두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범죄기록 회보서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2. 6개월 후에 수사기록 회보서를 인쇄했을 때 실효된 건 안 나옵니다.- 수사기록 회보서에 기재된 내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삭제된 내용은 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3. 징역 2년 미만이면 6개월, 2년 이상이면 5년 보관한다는 것은 수사기록 회보서를 말합니다.-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4. 모욕, 명예훼손은 6개월, 업무방해는 5년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욕,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두 5년이 지나면 수사기록 회보서에서 삭제됩니다.5. 범죄기록 회보서에 처분시까지 보관하다 삭제하지 않습니다.- 범죄기록 회보서는 평생 삭제되지 않습니다.- 수사기록 회보서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6. 불기소도 실효된 거 나오지 않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 회보서에는 처분시까지 보관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7. 기소유예 된 경우, 범죄기록 회보서에 조회가 안 되고 수사기록 회보서에 5년 후 삭제됩니다.8. ESTA 비자 발급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체포+유죄 판결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 No라고 대답하면 안됩니다.- ESTA 비자 발급시에는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기록이 있다면, ESTA 비자 대신 B1/B2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9. 영주권을 생각한다면 ESTA 포기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B1, B2 비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모든 범죄기록을 신고해야 합니다.- ESTA 신청시 범죄기록을 숨기면,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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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으로 인한 농지 운영 불가로 농취증 발급 거절시 대응방법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고, 타 공유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통해 해당 농지의 지분을 단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2. 타 공유자들과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농지임대차를 통해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차를 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3. 농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을 받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농취증 발급 여부는 해당 지역의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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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감액등기를 할려고 하는데 명의가 다른데 어떡할까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의 채무자 변경등기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액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자인 남편분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를 변경하는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만약 남편분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대출금 상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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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인한 근로 곤란시 받을 수 있는 복지가 궁금합니다.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고 저소득 계층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복지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긴급복지 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의료급여: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3.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4. 그 외에 만성질환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면, 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복지제도는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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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마지막 근무가 단기계약직이고 계약 종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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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된 임대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이 경우, 매도하는 거주주택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주택 자동 말소 후 재등록한 경우에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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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운행자란 자동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유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 않고 친구에게 빌려준 경우에는 친구가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친구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으로 배상을 해주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한정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도 피보험자로 인정되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친구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친구가 사고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친구가 임의보험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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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으로 술을 주는 것은 불법인가요?
식당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음식을 먹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술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술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벤트 참여 대상을 성인으로 제한해야 합니다.그 외에 이벤트 진행 시, 경품 제공 방식과 조건 등을 명확하게 공지하고, 고객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이벤트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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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딜레마존, 직진금지, 교차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신호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6만원이며, 벌점은 15점이 부과됩니다.과태료는 7만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1의 경우, 앞에 버스가 있어서 신호가 보이지 않았다는 참작사유가 있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처벌됩니다.2의 경우, 직진금지가 되고 교차로가 있는 상황에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황색신호에서 애매한 상황에서 직진을 한 경우에는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을 때 차량 위치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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