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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하던 시기에 겪었던 일인데 기차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탑승하던데 전염병을 전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그리고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지금은 대형 병원 외에는 거의 의무화되지 않는 추세이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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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문의드립니다(내부고발)
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됩니다.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수집한 자료 등을 근거로 탈세 혐의를 조사하게 되며, 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탈세 신고를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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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설정 각하 전에 해제시 비용은?
1.취하 시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2.취하 시에는 해제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각하 시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와 송달료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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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신청 시 4대보험 가입해야하나요?
여성기업 신청 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여성기업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대보험과 상관없이 여성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거나, 여성이 최대 주주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여성기업으로 인정됩니다.그리고 1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뭐 별개로 4대보험은 1인 사업자라도 가입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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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번호판 제조업 등록 시 업종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해외에서 주차번호판 플레이트와 캐릭터 등을 개별로 수입하여 주차번호판을 만들고, + 미니어쳐 장식품을 만들어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1.제조업: 제품을 직접 제조하므로 필요합니다. 주차번호판과 미니어쳐 장식품을 제조하는 데 적합합니다.2.도소매업: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므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3.무역업: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수입한 주차번호판 플레이트와 캐릭터 등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위의 업종을 통합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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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우선의 원칙 적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네. 맞습니다.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원칙입니다.일반법과 특별법의 조문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이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더 구체적이고,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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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스튜디오에서 웨딩촬영을 하고나면 원본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하건 촬영 작가에겐 거부할 자격이 없나요?
고객이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은 촬영 작가에게 있습니다.고객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촬영 작가의 동의 없이 상업적, 홍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웨딩 촬영을 한 고객이 보정 업체에 사진을 제공할 때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청첩장 제작 업체가 2차 가공한 사진을 상업, 마케팅 용도 사용하는 것은 촬영 작가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촬영 작가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웨딩 촬영을 한 고객은 사진을 사용할 때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정 업체나 청첩장 제작 업체는 촬영 작가의 동의를 받은 후에 사진을 사용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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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이신 부모님 명의 집이 경매에 넘어 갈 위기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의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1.집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방법: 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2. 개인회생을 재신청하는 방법: 이 경우, 기존의 변제계획을 수정하여 집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재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집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경우, 실제로는 증여이지만 매매로 위장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집을 매매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하는 경우, 자녀의 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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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회복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신용회복에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은 신용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신용회복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1.채무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2.채무액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용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리고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액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면 신용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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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인카드로는 지점법인인감증명 발급이 불가한가요?
네. 사실입니다.2022년 12월부터 법인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지배인의 경우에는 '지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개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이는 법인인감증명 대리발급 시 지배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따라서, 지배인 카드를 이용하여 법인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개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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