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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양식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1.채권자 명부: 채무자가 빚을 지고 있는 채권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금액 등을 기재합니다.2.채무자 명부: 채권자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들의 명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무금액 등을 기재합니다.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채권/채무의 종류와 금액- 채권/채무의 발생일자와 변제기일- 채권/채무의 변제 상황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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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내 병원 보상시 영업보상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간 내 병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을 경우 영업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시장·군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수용 또는 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보상 대상과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과 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 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영업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 여부와 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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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비위행위에 대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청문감사실에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약, 해당 경사가 경감 및 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면, 경감 및 서장도 직무유기죄의 공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고소의 가능성과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경찰서에서 기록물 분실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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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청년도전지원사업 어느 곳에 지원했지만 떨어졌는 데 같은 청년도전지원사업 다른 점에 신청 및 선정 가능한가요?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각 운영기관별로 모집 및 선정을 진행합니다.한 곳에서 지원했는데 떨어졌더라도, 다른 곳에서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중복 참여가 제한됩니다.이전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각 운영기관별로 참여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운영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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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법기관에 정보열람청구 신청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호스팅 업체가 보유한 도메인 구매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합니다.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정보가 아니어야 합니다.미국 사법기관의 요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호스팅 업체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미국 사법기관에 정보열람청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미국 사법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정보열람청구 메뉴를 찾습니다.3.정보열람청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4.신청서를 제출합니다.미국 사법기관의 정보열람청구 신청 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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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추가혐의 진술방법에대해
네. 가능합니다.추가 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경찰서 수사팀에 문의하여 추가 진술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다중피해건수로 넘어간 경우에는 여러 명의 피해자가 함께 수사를 받게 됩니다.다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피해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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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 조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헬스장 출석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헬스장 출석 여부는 개인의 건강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회사가 이를 수집, 이용, 제공할 때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회사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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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 허용 관련 판례를 보고 싶어요.
판례와 법령 해석 사례 찾아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원하시는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네요.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두38830 판결 [시정명령취소청구] [공2020상,841]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9%EB%91%9038830[2]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독주택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03214&rowIdx=4환경부 - 환경정비구역 내 건축물 용도변경의 제한기준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수 산정에 포함되는 음식점의 범위(「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제2호라목 등 관련)일반적으로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 허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환경법과 관련된 법률,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되곤 합니다.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활동은 해당 지역의 수질 보호를 위해 엄격히 제한되며,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어떠한 사업도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환경개선지역 내에서 휴게소의 용도를 음식점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체 건물 수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허용됩니다.수자원관리규정 제15조 2항 1호에 따라, 분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 주거용 건물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활동 기준과 골프장 내 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해석은 수도법 제5조 4항에 따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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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간주 하나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A씨가 자신이 인스타 라이브로 성관계 영상을 찍어서 음란물 유포로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한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A씨의 자백 내용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A씨가 성범죄자라고 말하는 것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A씨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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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양성화시 다른 거주자 모르게 양성화 가능한가요?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에 1층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양성화 시킬 수는 있지만, 2층 거주자 모르게 양성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양성화를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거주자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2층 거주자의 동의 없이 양성화를 진행할 경우, 2층 거주자는 양성화에 반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성화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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