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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바람을 피면은 위자료가 보통얼마나 나오나요?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을 때 위자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때 위자료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나눠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대신,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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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개인회생을신청했어요.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전세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합니다.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전세금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세입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1.별제권: 전세금은 별제권으로 인정됩니다. 별제권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압류되지 않고,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2.보증보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3.소송: 세입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세금 반환 일정을 조정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다른 곳에 이사할 집을 미리 계약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상황이 복잡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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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상점 사업자가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냈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의 스마트 상점 사업자가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정부의 스마트 상점 사업자는 업무협약 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협약 단체와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 기부금의 용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이 업무협약 단체의 운영비나 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스마트 상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3. 스마트 상점 사업장 명의가 아닌 다른 사업장 명의로 기부금을 낸 경우, 명의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스마트 상점 사업자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따라서, 스마트 상점 사업자가 업무협약 단체에 기부금을 내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기부금을 내기 전에 업무협약 단체의 성격과 기부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스마트 상점 사업장 명의로 기부금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다른 사업장 명의로 기부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업무협약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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흘러내리는 흙에대한 공사에대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토지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다양한 법률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토지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해당 사안에서는, 대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찾기 위해 경사면을 직선으로 깎아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흙의 유실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경사면을 직선으로 깎아내리면 흙의 유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만약 대지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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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서 나온 지적에 관한 사항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학교 측에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교용지선에 대한 학교 측 의견을 말해달라는 것은 다소 부당한 요구로 보입니다.학교용지로 결정된 곳이 사유지와 일부 저촉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1.경계측량 실시: 먼저, 지자체에서는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파악해야 합니다.2.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경계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학교용지선을 조정해야 합니다.3.직권으로 수정: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직권으로 학교용지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지자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토지 소유자는 지자체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토지의 경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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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물 살릴때 1층 2층 별도로 주거중인데 다른층 사람 모르게 본인명의로 할수있나요?
무허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무허가 건물이 층별로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이라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건물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에는 해당 구청에 명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명의 변경 신청 시에는 건물 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명의 변경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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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과 등기할때 연관성?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집주인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가압류 신청: 집주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소송 제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전세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먼저 하고,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그러므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하기 전에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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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허락없이 부동산에서 사진을 찍었고, 2년동안 같은 건물 내 다른 매물이 나왔을때 그 사진을 사용했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부동산에서 질문자 님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부동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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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파산신청 면책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파산신청 면책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의견청취기일은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서만 내고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에는 법원이 이의신청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신청 면책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의견청취기일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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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진단(DPA)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을 해야되는건가요?
고속도로 사업 진행 중에 재난 예방을 위한 진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AC%EB%82%9C%EB%B0%8F%EC%95%88%EC%A0%84%EA%B4%80%EB%A6%AC%EA%B8%B0%EB%B3%B8%EB%B2%95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 건축 등 다른 사업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재난 예방 진단(DPA)은 사업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진단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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