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례대표 선출 연립형과 병립형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비례대표 시 연립형과 병립형이 무엇이고, 준연동형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번 22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수가 왜 그렇게 나누어졌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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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란 선거 체제에서 사용되는 대표 선출 방식 중의 하나로, 국회나 지방의회 등에서 의석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례대표제에는 연립형과 병립형이 있습니다.
연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일 투표제와 병행하여 사용되며, 유권자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표를 던지는 동시에 개인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의석은 정당 목록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됩니다.
반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단일 투표제와 병행하여 사용되지 않으며, 유권자는 정당 목록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의석을 비례적으로 배분받습니다.
준연동형은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중간 형태로, 일부 의석은 단일 투표제로 선출되고 나머지 의석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됩니다.
일정 비율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 배분하되, 나머지 의석은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하여 배분합니다.
준연동형은 정당의 전체 표 비율과 지역구에서의 성과를 모두 고려하여 의석을 배분하므로,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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