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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택법과 사유재산법 거주자주차 관련 문드립니다
해당 주택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에 따라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집합건물인 경우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인 주차장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201호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따라 5번 주차 자리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2. 일반건물인 경우건물의 소유자는 건물의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주차장은 건물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건물의 소유자는 주차장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201호 구분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일반건물인 경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주차장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주차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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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관련해서 여쭙습니다 퇴사후 산재신청은 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에도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초진소견서- 재해발생경위서- 목격자 진술서- X-ray, CT, MRI 등 영상자료- 기타 입증자료위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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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간 거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촌형으로부터 차량을 양도 받아 운행 중이며,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판매자와 구매자가 협의하여 차량의 가격을 결정합니다.2.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수리합니다.3. 판매자와 구매자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에는 차량의 등록번호, 주행거리, 사고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4. 구매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5. 판매자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사촌형의 매도용 인감증명서, 차량등록증, 양도증명서, 구매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위의 절차를 따르면 개인 간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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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불법도박사이트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불법도박사이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은 해당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포상금은 불법도박사이트의 운영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의 이용자를 신고한 경우, 불법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또, 신고한 내용이 불법도박사이트의 폐쇄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포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신고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등 관련 기관에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는 불법도박사이트의 주소, 운영자의 정보, 이용자의 정보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신고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비밀로 보장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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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량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서 연쇄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신호위반인가요?
앞 차량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서 연쇄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차가 막히거나 밀리는 경우 횡단보도 침범이 많아서 신고하더라도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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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을 해지 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보험료 미납: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일정 기간(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고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보험사고 발생: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4.보험계약자의 파산: 보험계약자가 파산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1.보험료 납입의 어려움: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2.보험상품의 변경: 보험상품의 내용이 변경되어 보험계약자가 원하는 보험상품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3.보험사고 발생: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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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근로자입니다 사문서위조 해당되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를 조작하여 합의서를 받아간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를 신고하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고소인의 인적사항-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고소의 취지 및 이유- 증거자료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로는 합의서 사본, 통장 거래내역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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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테틱(피부관리샵)의귀책사유가있을때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피부과에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는 계약서나 약관에 따라 환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계약서나 약관을 확인하시고, 피부과 측에 환불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과 측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피부과 측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그리고 패키지나 할인이 들어가서 원가로 따지면 얼마 못 돌려받는다는 소리에 대해서는, 이는 부당한 주장일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적정한 환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피부과 측에서 부당한 환불 규정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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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방에서 과자 팔아도 식품판매업 등록해야되나요?
만화방에서 과자를 판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거나 조리하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만화방에서 판매하는 과자가 포장된 상태로 판매되는 경우, 식품판매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과자를 개봉하여 판매하거나,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식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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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되는 시점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1.내용증명 발송: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2.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만기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3.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4.강제집행: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내용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매매계약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매매계약의 내용과 법적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매매계약에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새 집주인이나 전 집주인에게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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