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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경매신청해서 낙찰받은경우 보증금관련?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낙찰받은 경우, 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부족한 금액은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르면,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합니다. 배당절차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당순위에서 우선권을 가집니다.낙찰가가 보증금보다 낮다면, 임차인은 부족한 금액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경매 낙찰자가 잔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경매 낙찰자는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야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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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일으킨 사람의 이름, 직책, 소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인권침해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주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인권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인권침해 관련 민원을 제출하실 때에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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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파고라 설치문의여? 설치시 동사무소 신고하고 해야되나요?
파고라를 설치하기 전에 동사무소에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옥상에 파고라를 설치하는 경우, 건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물의 구조와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파고라의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m2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고가 필요합니다.소재지의 건축법규에 따라 건축허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건축법규를 확인하고, 동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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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작업중 생긴 문제(고지,전기법률)
1. 다른 색상의 전기선이 연결되었다면, 작업 전에 고객에게 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2.과실의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고객의 과실과 작업자의 과실이 각각 50% 정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전기작업 기사가 잘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최신 버전의 전기선과 옛날 버전의 전기선을 섞어 연결했습니다.4.기계설치 기사의 잘못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작업 전에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전기작업자와 협의 없이 기계쪽에 최신 버전의 전기선을 연결했습니다.5.전기작업 기사의 주장은 일부 맞을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작업을 진행한 것은 잘못입니다. 작업 전에 고객에게 전기선 색상의 변경과 그에 따른 작업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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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제작 시, 비회원 고객의 개인 정보 보유기간
쇼핑몰에서 비회원 고객의 주문 내역 및 개인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대 5년까지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쇼핑몰에서는 비회원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수집 목적, 보유기간 등을 명시하고,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구매 후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주문 내역을 더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고객에게 개인정보/주문 내역의 보유기간과 목적 등을 명확하게 알리고,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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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등기질문_사업자X,주주대표한명,채무없음,정관없음
법인 해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습니다.1.해산등기: 법인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해산등기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산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산등기신청서- 정관- 주주총회의사록- 이사과반수의 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2.청산절차: 해산등기를 마친 후에는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절차는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절차를 말합니다.- 재산목록 작성: 청산인은 법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청산인은 법인의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는 2개월 이상, 최고는 개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 청산인은 법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가 완료되면 잔여 재산은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청산종결등기: 청산절차가 완료되면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등기를 하면 법인은 완전히 소멸됩니다.위의 절차는 법인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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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고2 공통과목은 있나요?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이수한 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을 충족하는 제도입니다.일반고와 특성화고 모두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며, 고1은 공통과목을 공부하고, 고2부터는 선택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반고의 경우, 고2부터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등의 공통과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고의 경우, 고2부터는 전공과목과 더불어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공통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공과목의 비중이 더 높아지며,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심사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흥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다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스스로 시간표를 짜고, 수업을 찾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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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상대로 매매계약 효력 가리는 소송
시아버님이 남편분의 인감을 도용하여 집을 매매한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아버님이 집을 매매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형이 면제됩니다. 따라서 시아버님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남편분이 시아버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아버님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시아버님이 남편분의 인감을 도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현재 그 집이 재개발되어 다른 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가리는 소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시아버님이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저금리 신혼부부 대출이 막힌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는 시아버님의 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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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금, 법적인 책임 여부
중도퇴사자의 4대보험 정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4대보험료를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정산금을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계속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도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회사에 연말정산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을 정산하고, 세금을 환급하거나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권리입니다.회사와 정산금 및 연말정산 지급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고,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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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 하다가 개인정보 유출?
해킹, 사지도 않은 물품 구매 등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해킹, 사지도 않은 물품 구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범인을 추적하고, 피해를 입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그 외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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