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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보상금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1.병원비: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2.급여 손실: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급여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3.기타 비용: 사고로 인해 발생한 기타 비용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비, 식비,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상금 신청 시에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공하는 영조물 배상공제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해당 지자체의 영조물 배상공제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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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짓는데 무조건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나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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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재산을 아버지가 받지않고 자녀가 받을 경우 필요한 절차 문의드립니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내용과 상속세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상속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이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증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세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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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관련하여 복지관 차량도 통학버스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진행 시에만 아동들을 셔틀버스로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1.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2.자동차의 앞면 창유리 우측 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상단에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3.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할 것복지관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어린이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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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장단점과 교육환경의 개선해야할점
법학과 장점법학을 전공함으로써 사회에서 폭넓은 경력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전문가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업 전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법학과 단점높은 경쟁률과 지속적인 학습 요구는 잠재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교육환경 개선점으로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기업 연계교육 프로그램인턴십 기회 제공: 기업과 연계하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기업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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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쇼핑몰 물건 환불
환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청약철회등)1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7일위의 법조문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환불 정책은 네이버의 이용약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네이버의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판매자와 협의할 때는 이용약관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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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1.개인사업자를 낼 경우: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매년 변동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창업지원금을 받는 경우: 창업지원금을 받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업지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대출금이나 보증금이 재산으로 간주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2.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로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매출이나 순이익에 의해 기초생활수급자 유지가 안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대표는 법인의 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개인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도 매출과 순이익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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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이게 맞는건가요?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수업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수업 시작 후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 금액이 계산됩니다. -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2/3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학원비의 1/2 해당액 -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위의 규정은 학원법에 따라 모든 학원에 적용되며, 학원마다 다를 수 없습니다.만약 학원에서 환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교육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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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경우 버팀목 연장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상환 연장 가능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은 2년이며,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대출 상환 연장 여부는 대출 기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신용등급, 대출 상환 능력, 대출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출 상환 연장 시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대출 기관은 대출자의 피해 상황과 대출 상환 의지 등을 고려하여 상환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대출 상환 연장 가능 기간은 대출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대출 기관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상황에 따라 상환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대출을 알아보거나, 미리 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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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말소건에대해서.자세히알고싶습니다
퇴거 말소와 전입 신고는 모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퇴거 말소는 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말소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전입 신고는 새로운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와 세대주 등의 정보가 등록됩니다.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이 처리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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