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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선박 운행시 중과실엔 어떤것이 있으며 관련 법령은 어떤건가요?
해사안전기본법이 있습니다.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0058&ancYnChk=0#0000선박의 운항자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충돌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선박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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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대행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요트 대여 사업체로부터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1.여객운송사업법: 요트를 대여하여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하는 것은 여객운송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객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2.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요트를 대여하여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은 체육시설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3.식품위생법: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4.관광진흥법: 요트 대여 사업체가 관광객에게 요트를 대여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현재 운영하는 앱 서비스가 있어 '전자상거래 소매업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활용하여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이벤트 참여 비용을 앱 서비스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고,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앱 서비스를 통해 판매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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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는걸까요?
이 경우, a와 b 사이의 금전적인 문제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a는 b에게 양도 티켓값의 절반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a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콘서트에 가기로 했으나, b의 사정으로 인해 콘서트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는 없기 때문입니다.b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그 돈은 사기로 인해 없어졌으므로 a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d는 a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므로, a에게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따라서, a와 b는 서로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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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고의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
1. 형사사건에서 고의란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고의가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2. 계정을 구매한 경우, 해당 계정이 해킹된 계정임을 알지 못하고 구매하였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계정을 구매한 후 이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3. 해킹을 하여 판매한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을 구매한 사람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 된다면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5. 증거자료를 잘 보관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내다가, 사건화 될 경우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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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기존주택매수시 무주택 인정여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셋집을 경매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아도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청약 시 가점이나 특별공급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무주택 기간이 5년인 임차인이 낙찰 주택을 3년 보유 후 청약을 신청하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 주택을 3년 보유한 뒤 처분·매도하고, 이후 무주택 상태로 2년을 더 보낸 다음 청약신청을 했다면 총 10년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40610211여기서 5월초 시행이라는 것은 23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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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일로 올해 선도위원회 갈수있나요?
일반적으로 선도위원회는 현재 발생한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위가 현재에 이르러서야 드러난 경우, 학교의 규정이나 선도위원회의 운영 방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마다 선도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이 속한 학교의 선도위원회 운영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당 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도 좋구요.작년에 담배를 피웠던 사실이 올해에 드러났다면, 해당 상황을 선도위원회나 담당 선생님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현재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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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2심항소 보석금 형량은 ?
보석금 신청과 가석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보석금 신청은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석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인은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석방은 형기의 일부를 채운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하에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병합 여부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병합이란 여러 개의 사건이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장 확실한 것은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석금 신청과 가석방 여부, 병합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남자친구분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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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파산 카드사와 은행 부채증명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상계처리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카드사와 은행은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금융그룹 내에서는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 상계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열사 간의 거래가 내부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이는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2.부채 여부에 따른 처리: 만약 상계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해당 은행에 부채가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해당 은행에 부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서 먼저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는 은행과 카드사 간의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과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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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제도 받은 후 사업자등록내도 되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온라인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직종을 변경하여 다른 일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사업자 등록에 직접적인 제한을 주지는 않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이거나 참여 후에 다른 직종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도의 목적은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의 취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담당자와 상담하여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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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임원 중 감사 회의비 지급 관련의 건
회사 이사회운영규정에 따르면, 이사회 참여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여부는 회사의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이사회운영규정에 이사회에 참석한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는 감사에게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감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의비를 받는 것이 감사의 보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감사의 보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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