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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내부방침이라고 거부하는 업체
1.개인정보 삭제 요청 시 업체의 의무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A업체가 내부방침에 따라 5년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합니다.2.동의 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A업체에 알리면 삭제해 주실까요A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동의 받지 않은 타인의 정보라는 사실을 알리면 삭제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약 A업체가 계속해서 삭제를 거부한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A업체도 유출 관련 공범이 되거나 하나요A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A업체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작성자 분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라면, 유출 관련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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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계정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신고할 경우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3대주가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1대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3대주가 2대주와의 계정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2.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본인이 1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대주가 1대주의 동의 없이 계정을 판매한 것은 계정 소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 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해도 충분한 사안일까요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추가적으로,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계정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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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차량강제 명의이전할수가있습니까??
사채업자는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완납되지 않는 이상 명의 이전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사채업자는 돈을 갚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찾더라도 다시 빼앗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사채업자와 협의하여 상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채업자와 협의할 때는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는 사채업자와의 협상을 도와주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만약 사채업자가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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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법안이없나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대출 지원이 제공됩니다. 대출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디딤돌,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리를 인하해줍니다.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소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보유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주가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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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한화장품협회에 신규 성분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정보 독점권: 등록 후 6개월 동안 타인은 해당 성분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성분 명칭 사용 권한: 등록된 성분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안전성 데이터 보호: 등록된 안전성 데이터를 타인이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경쟁사가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임을 강조하면서, 귀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에는 경쟁사가 귀사의 성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경쟁사가 귀사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귀사가 해당 성분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사를 모방범으로 만들어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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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
이미 발송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내용증명을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꾸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상대방과 합의하여 내용증명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2. 상대방과 함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 확인서에는 내용증명의 취소 또는 무효 사유와 날짜,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인감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3.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발송합니다.4.취소 또는 무효 확인서와 내용증명을 보관합니다.보증보험 등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만든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보증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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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질문 드리고싶습니다.
1.개인정보 유출: D가 A의 개인정보를 B에게 유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2.직장에 전화나 방문: B가 D의 말을 듣고 A의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A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다면,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며,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3.사실적시 명예훼손: A가 SNS에 B에 대한 비방글을 작성한 것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4.협박죄: B가 A에게 C가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며 말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5.재고소: A가 B에게 성추행과 폭행을 당한 것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 이유와 상황 등에 따라 재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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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필요한 서류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상속인 중 1인이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어머니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2.등기소 방문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등기소에서는 가등기 말소 신청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검토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처리합니다.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가등기 말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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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각 행위 별로 불법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페이팔 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한국에 되파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카드사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해보면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환치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불안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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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간병인 등록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주고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간병인으로 등록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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