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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등기 말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가등기 말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필요한 서류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상속인 중 1인이 가등기말소등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어머니도 상속인에 포함되므로 어머니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2.등기소 방문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등기소에서는 가등기 말소 신청서와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검토하고, 가등기 말소 등기를 처리합니다.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가등기 말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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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치기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환치기는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외화를 매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각 행위 별로 불법인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페이팔 등을 통해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것은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한국에 되파는 것도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카드 결제를 통해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카드사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치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종합해보면 작성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은 환치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불안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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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간병인 등록에 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주고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간병인으로 등록하여 수익을 얻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는 가족관계를 허위로 조작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 관계에 있는 노인들이 서로의 자식들에게 아버지나 어머니 대우를 받으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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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문중을 관리하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절차
1. 문중의 구성원들이 모여 문중규약을 제정합니다. 문중규약에는 문중의 목적, 구성원의 자격,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방법, 제사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2. 문중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재산을 처분할 때, 제사의 방법을 결정할 때 등 문중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문중총회를 개최합니다. 문중총회는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3.문중의 재산은 문중규약에 따라 관리 및 처분됩니다. 문중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문중총회에서 결정해야 하며, 문중의 구성원들에게 재산의 처분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4. 문중의 구성원들이 모여 제사의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사의 방법에는 제사의 날짜, 장소, 참석자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문중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중총회에서 선출되며, 선출된 임원은 문중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임시회장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중총회를 개최하여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 법이나 관례적 자료와 사례를 참고하여 임시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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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등기 서류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요청한 정관 사본 2부 모두 표지에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간인은 모든 페이지가 이어져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절차이며, 법적 효력을 위해 필요합니다.간인은 여러 장의 문서가 하나의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해 찍는 도장입니다.문서의 앞장과 뒷장을 겹친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도장을 찍습니다. 또는 문서의 왼쪽 상단과 오른쪽 하단을 대각선으로 교차하여 도장을 찍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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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될까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를 말합니다.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18세 미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2024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원이며,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어머니의 장애 정도와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복지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급여 등이 있습니다.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의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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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 제출하는 서류에 본인확인필에는 어떤 서명을 하면 될까요?
관공서 홈페이지 또는 서류 안내를 통해 서명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일반적으로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종이를 제출하거나, 대표자 본인의 서명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는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종이를 제출하거나, 법인 인감도장을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역시 제출 서류의 종류나 기관에 따라 서명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명 이미지 파일을 제출할 경우, 이미지 파일의 해상도가 높아야 하며, 파일 형식은 PDF나 JPEG 등 호환성이 높은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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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동거비자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방문동거비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허가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정근로자, 일용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있고, 근로자가 그 고용주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어 있고,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직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산재 처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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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어플을 개발하려는데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앱 내부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가 충전한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소상공인이 일정 포인트 금액이 넘어가면 현금으로 환전 신청 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리고 포인트를 충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법적 문제를 고려하여 어플을 개발하고 운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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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어머니께 받은 혼수준비금액 증여신고해야하나요 ?
혼인신고 전에 받은 혼수준비금액은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혜택을 받으므로 증여 받은 후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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