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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의 상호와 다른 간판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세무법인/세무사사무실)
세무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전문직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가 'OO세무법인'이지만,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홍길동 세무법인'과 같은 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판에 법인과 개인 상호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과 대표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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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의 농지를 증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가요?
농지를 증여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농지를 증여 받은 후에는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 증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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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계약 취소권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플에 시범 수업 비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외 선생님이나 어플 운영자가 사전에 시범 수업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시겠네요.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어플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어플에서 무료 시범 수업이라고 안내했다고 말씀드리고,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과외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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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 지원해주는곳이 어디없나요
로앤굿은 공식적으로 소송비 지원 확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 후불제 지원을 해주는 곳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각 기관의 지원 대상과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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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사실상 이해관계인: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이해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2.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에 의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소송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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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해..
1.학생과 보호자가 부당한 학칙과 권고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의 학칙과 권고를 존중해야 하지만, 부당한 학칙과 권고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교사가 다른 두 아이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교사가 부당한 학칙과 권고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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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열람하는법 알랴주세요
결제가 안 되신 것 아닐까요?먼저 앱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검색된 주소를 선택하고, '열람' 버튼을 클릭합니다.결제를 완료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결제가 안되서 열람이 어려운 것으로 추측되는데 위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인터넷등기소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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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타 회사 사내이사 등기 문제가 있을까요?
1.재직 중인 회사(A)에서 알게 될 경우: 재직 중인 회사(A)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겹엄금지 조항에 대해 더 자세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2.재직 중인 회사(A) 대표가 사내이사 등기 사실을 알 방법: 직접 B 회사에 확인 가능합니다. B 회사 주주 명단 열람도 가능합니다.3.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겸업 할 회사(B)에서 사내이사 등기를 칠 경우, 대출이나 빛 등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내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겸업을 하기 전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확인하고, 회사의 대표나 상사에게 겸업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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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후 압류 해제 방법
1.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메뉴를 선택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 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3.압류: 압류가 각 통장에 4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추징되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계속되어 있으면 신용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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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기준 시급 8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시급 8000원 기준으로 월급을 지불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최저시급의 90퍼센트, 약 8700원)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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